그 동안 방만운영 등으로 수차례 시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성남시의 감사결과 예산낭비를 비롯한 예산의 전용, 형식적인 업무미숙으로 인한 무대포행정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간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 및 예산·회계, 기획공연 등 공연관련 분야, 공연장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이고 지난 13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성남시의 감사결과 예산낭비를 비롯한 예산의 전용, 형식적인 업무미숙으로 인한 무대포행정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정 21, 주의 32건 등의 행정조치와 8건 2천460 여만원의 회수 등 13건 3천370 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징계2명을 포함해 훈계 등 17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직원으로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천 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낙찰율(87.745%~ 90%)을 적용해야 함에도 2006년 10월부터 520건에 39억 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낙찰율을 적용할 경우 약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98%~100%를 적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무실 환경정비 및 운영물품 구입, 축하 난 구입, 유관기관 체육대회 행사 격려 등 총14건 426만원을 부서운영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는 등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유관기관 방문 격려, 지역 예술 · 언론인 격려, 평가회의, 언론 홍보 등 총175건 1천437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아트센터 종합안내소 전기공사는 주공사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준공 기한을 당초 2006년 9월 30일에서 2006년 12월 29일 까지 91일을 연장했으나, 이에 따른 전기공사는 수정공정표가 첨부된 연기서류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제출해야 함에도 준공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합의서만 제출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상 준공기한이 2006년 9월30일이므로 공사연장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기간이 명시된 계약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책 테마파크 출입구 정비 및 장애인 램프 개선 공사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공사기간을 7일 연기하였으나 공사 연기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 절차 없이 연기해 주는 등 공사기간 연장의 부적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예술사업 지원금 교부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지원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을 교부해야 함에도 성남시 지역문화 사업으로 추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부한 2억1천750만원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원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남문화재단의 모직원은 관용차량을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배차신청 없이 개인의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등 관용차량 운행 부적정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차량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지원금 교부업무에도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