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장윤영 의원.     ©성남투데이

평소 성남시 출신 선배의원으로 인사를 나누던 장윤영 도의원.

오마이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50%삭감한 교육위의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째로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놀라고, 다른 정당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만 표결하였다는 사실에 놀라고, 장윤영 도의원의 막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더니, 같은날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밀어부친 것입니다.

특히 장윤영 도의원은 앞장서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처 속기록을 확인하지 못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때가 아니라 많이 묻고 배울 때입니다.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김문수 지사께 자문만 구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분야 전문가이신 교육위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의견만 구하셨어도 이런 난리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장윤영 도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장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예산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며 “이번 추경 예산과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수천 억 원의 예산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 완전히 배제된 먹고 살 만한 분들을 위한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결국 입금자의 이름이 '김상곤'이라고 적혀있지 않을 뿐 불특정 다수인 78만 명(경기도 전체 초등학생 수)에게 수천억 원을 살포함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지역과 300인 이하 초등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으로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의 단초를 열려던 이번 예산안을 선심성 예산이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면서 교육감더러 김문수 지사에게 배우라고 훈계를 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묻지마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출신지역에 와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 캡쳐 이미지.     ©성남투데이

장윤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같은 정당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에게도 그런 훈수를 둘 만 한데 말입니다.

제가 속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09년도 성남시 무상급식 예산 163억을 통과시킬 때 아무런 반대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무상급식 실시는 이대엽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 되고 성남시에서는 된다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장윤영 도의원의 표리부동에 정치인의 생명은 진정성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며, 공인의 발언은 이후 행동으로 정당성을 얻습니다. 장윤영 도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말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장윤영 도의원은 이제부터 성남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문제제기 하십시오. 왜 분당의 잘사는 아이들에게 밥값을 지원하냐? 이대엽 시장은 선심성 예산 살포를 중단하라며 농성이라도 해야 자신이 쏟아 부은 말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지원비 10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 중에 차상위계층의 자녀들만을 골라서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급식비를 낼수 없는 아이들을 골라서 몇몇에게만 시혜를 베풀자는 것으로 일면 타당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민감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낙인감을 주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기에 급식도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있는 집 아이’건 ‘없는 집’ 아이건 점심 한끼라도 평등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 후에 2010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확대실시 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전면 반대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교육철학도 정치 철학도 빈곤한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점심 한끼에 거창하게 평등교육 운운하지 않더라도, 한 아이에게는 눈치밥 먹으며 자존감에 상처입는 일을 없애주는 일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야당 의원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뛰쳐 나가겠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단독으로 감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의식하여 최소한의 상식과 도의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