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추진 중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대표의원 정재영)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졸속적이며 무책임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입장발표를 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경기도내 △유치원 원아수는 15만여명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원아수는 32만여명 △보육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원아수는 41만여명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치원 무상급식’은 유치원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도민들에게는 차별급식·편중급식·비교육적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보편적 복지라며 들고 나온 무상급식’이 오히려 경기도 아이들과 부모들을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몰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급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내년 3월부터 국가에서는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기로 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의 시행은 내년도에 국가정책과 더불어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31개 시·군과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떠넘기려 하는 탓에 대부분의 시·군들은 반대(반대 28곳, 찬성 4곳)하는 실정”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세금 한 푼도 거둬들일 능력도 없고 독립경영도 불가능한 교육청이 지자체에게 돈 내놔라 할 자격은 분명 없으며 연간 6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재원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민주당도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만5세 아동급식비에 대한 일부예산 75억 7천만원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유치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예산만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보기식으로 결정한 비겁한 처사”라면서 “만일 유치원 무상급식이 올바르고 정당한 정책이라 생각했다면 177억 예산 전액을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에게 잘못된 정책을 선거의 표만 의식해 적당히 타협하는 비겁함을 버리고 다수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