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30일 또다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 세번째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추경안을 재석 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 경기도의회는 30일 또다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 세번째다.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액 8조7천135억원은 그대로 놔둔 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천여만원만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1천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은 "도시지역 5~6학년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수정예산안에 동의하는지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이 삭감되자 경기도 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 예산안 위법 의결로 도시초등학교 무상급식 세번째 좌절 지자체와 교육협력 원천적 봉쇄, 다수당 횡포 한계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회의 자기모순에 빠진 위법 의결로,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에 이어 세 번 연속 좌절되는 고통을 겪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오늘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번번이 삭감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을 간절히 바라는 경기도민의 요구와 차별의 밥상을 치우고 평등과 존엄의 밥상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램을 외면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급식','포퓰리즘'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진보적 교육감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마저 엎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왔고 오늘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 실현은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자 전 경기도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안 13조8천914억원보다 188억원 증액한 13조9천10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