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시행을 한 데 이어 일반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는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 성남시가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시행을 한 데 이어 일반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한 교복업체의 광고사진들....     © 성남투데이

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ㆍ고등학생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박영일 의원 : 저소득계층한테 무료로 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분들에게도 좋은 방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도 딱 한도로 정해놓고 해야해요. 교복 구입비가 들쑥날쑥하고, 그 사람들 전부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공감을 했지만,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복구입 지원비를 50%만 해 주던지, 아니면 교복을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던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복구입비를 공짜로 해 주니까 성남에 이주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0%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만 한다”며 “땅 값도 비싸고 전세 값도 비싼데 성남에 일부러 교복을 공짜로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입생으로 입학할 당시 딱 한 번만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일부 조례안의 자구내용만을 수정한 조례안은 큰 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수정가결’이라는 형태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먼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올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에게 1인당 35만원씩 교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664명(중학생 302명, 고등학생 362명)과 차상위계층 자녀 100여명(추산)을 합쳐 800명을 밑도는 인원이다.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교복구입비를 직접 해당 가정에 지급하거나 쿠폰을 나눠줘 교복을 사도록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년들어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교복 무상지원 사업은 서민들의 보편적인 나눔복지 정책의 일부로 중학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고가와 가격담합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도 “교복구입비 전액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복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와 12조)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미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에 교복구입비로 학생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33만~35만 원 수준의 교복을 사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구입비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지난 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학년 6만450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추진으로 보편적 나눔복지 정책의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