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학생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학생교복지원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 성남평화연대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학생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학생교복지원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위법령이 없고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물가폭등에 전세대란, 1년치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등 날이 갈수록 가계지출이 늘어가고 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나 신입생을 둔 중고생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형편에 비싼 교복까지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주름만 더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교복가격은 일인당 평균 31만원으로 가디건, 코트 까지 더하면 5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거기에 메이커 교복의 상업광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만 있어 교복 물려받기, 공동구매 등 개인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보려 하지만 교복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교복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며 “성남시의 시도가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될 수 있으며 환영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복지정책”이라고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고 타박하기 전에 복지 지출 증가를 불러오는 사회양극화를 방치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는 것이다.
 

▲ 성남편화연대는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위법령이 없고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전면 무상교복 지원조례는 헌법 제23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9조(학교교육), 제27조(보건 및 복지증진)에 의거하고 있으며, 엄연히 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해당조례를 부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지원의 시대를 성남에서부터 열어나가야 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전세값 폭등, 늘어만 가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은 오르질 않고 있어 무상교복은 단순히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양육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비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요 민생현안임을 알고 있다면, 성남시의회가 나서서 ‘성남시 학생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만일 관련 조례가 부결의 운명에 처한다면 성남시민사회 진영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학생교복지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 주민의 힘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