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우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부총장(성남시 당원)     © 성남투데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중고생 전체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6.2지방선거에서 합의한 10대 공동정책 실현 책임있게 해야 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권후보단일화에 앞장선 제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합을 실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연합 실현을 넘어 지방자치 본의를 되살리며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면 진보개혁적인 10대 공동정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성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0대 공동정책을 합의한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정책이 실현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10대 공동정책 중 민주노동당은 무상교복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서민 피해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 실현,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장애인 문제 해결, 중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고, 이후 대안마련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를 준비하고 복지재원 확보 대책도 제시하겠다.
 

성남시는 10대 공동정책 중 저소득층 자녀 800명 우선 지원한다는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조례안 입법예고도 해 지난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 보편적 서민복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고, 서민복지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의 철학이 보여져 환영할 만 하고 칭찬받을 만 하다. 언론의 반응도 대단하다.

그러나 무상교복은 교육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무상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고 법제화 해야 한다. 보수언론은 재정대책을 이유로 그리고 부자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지출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기 전에, 복지지출 증가를 불러오는 사회양극화를 방치한 정책 실패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제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다.

전면적인 무상 교복 지원 조례는 헌법 제32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9조(학교교육)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근거하여 성남시 소재 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구입비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도시 구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전면 무상교복 지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른 양복보다 비싼 학생교복 이게 말이 되는가? 중학생 교복가격은 일인당 평균 31만원이다. 그 외 가디건, 코트 등을 더하면 50만원이 쉽게 넘는다. 거기에 메이커 교복과 상업광고들은 빈부의 차이는 물론 신체와 의복에 대한 의식을 그릇되게 만들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가의 교복문제에 대해 공동구매, 물려받기, 교복은행제도 등의 부분적인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업체들의 담합 등으로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판매점과의 컨소시엄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복 물려받기 운동과 교복은행을 활성화 시켜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더욱 안착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지원,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학부모들의 염원이자 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일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포퓰리즘이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의무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고, 무상교복 지원은 대세이자, 시민적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묵과하는 것이다. 전면적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가계 지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학교부터 무상 교복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무상 교복 지원하고, 졸업생들은 기증하고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기증받는 교복은행 설치와 무상교복제의 단계별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  또한, 교복을 공공 재산으로 관리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복 물려입기 프로그램이나 교복은행제도 등을 활성화 시키고, 교복을 반납, 재활용 교복을 사용하는 학생 등에게는 교육 쿠폰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활용을 유도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인권 측면에서 교복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교복과 관련한 경제적, 교육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려면 전면 무상 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기고하도록 하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방자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민생경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복지사업임을 밝힐 것이다.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