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무상급식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성남시가 무상급식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학생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교복 등 지원대상자는 성남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비롯해 학군배정에 의해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포함해 당해 연도 1월 1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박영일 의원을 비롯해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해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전체의견으로 부결시켰다.

▲ 성남시 학생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단체장의 생색이란 말이냐?”며 “지난 시기 실태조사를 운운하며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의 공분을 산 일을 잊었단 말이냐?”고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모른체 하려는 것이 선출직 의원들의 행태냐”며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는 의원들로써 상위법령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여한 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전세대란, 물가폭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며, 특히나, 비싼 교복비로 인한 가계부담은 학부모들의 오랜된 민원사항”이라며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문화복지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복비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하고, 성남시의회는 21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