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15일 열리는 183회 임시회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가운데 7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가 오는 15일 열리는 183회 임시회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가운데 7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설명회는 지난 정례회에 상정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재의견 청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용역결과에 대한 수정작업을 통한 보완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로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가 예정되었던 오후3시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황영승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철, 박창순 의원 등 4명만 참석을 했으며, 박창순 의원은 설명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

설명회 도중 박문석, 최윤길, 권락용, 정종삼 의원 등이 설명회도중 참석을 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중간에 자리를 떠나 설명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정종삼, 박종철 의원 2명만이 달랑 남아 설명회 개최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이응수 박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예산과 지방채로 하는 공영개발보다 민간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예산부족에 의한 사업중단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가 수익적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개발이익으로 전세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예로 들었다.

▲ 7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회.     © 성남투데이

또한 공사설립 타당성과 관련해 지난 해 10월 말께 수정(159명), 중원(141명), 분당(204명) 등 총 성남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불필요한 단체설립으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30.8%,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9.2%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속가능성과 인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당면해서 제기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을 우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은 “공사설립이 용역결과에서 제시하는 6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사업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와 같이 항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윤길 대표도 공사 설립의 핵심적인 목표를 물으며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공사설립의 근거로 몇 개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향후 공사설립 이후 조직운영이 지속되는 동안 개발사업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다”며 강 위원장의 한시적인 조직운영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공사가 설립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영개발로 민간이 소유하는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을 하면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사설립을 통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권락용 의원도 “도시개발공사운영과 관련한 사례에서 문제가 심각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례는 제외되어 용역결과가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의 공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개선명령 권고도 내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자리를 떠났다.

▲ 성남시의회는 매번 회기가 열리면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고 시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 설명회가 열리는 산성누리관에 민주통합당 정종삼, 박종철 의원 2명만이 달랑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 성남투데이

민주통합당 박문석 대표는 “공사설립 초기 필요한 인력이 15명이라고 했을 때 15명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사 설립이후 사업성 지속여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공단에서도 필요한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체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력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의원도 “공사설립 이후 인력 운영 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인력과 조직의 아웃소싱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삼 의원 역시 “공사가 설립되어 각종 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 이후에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수 박사는 ‘수익성,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의견에 “결국 이 한 개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 후속 사업에 투자하는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 돌아가게 된다”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통한 수익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 이후 인력 재배치 및 전문기술 인력으로 전환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박사는 “성남시 혼자 직영 또는 단독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며 “업무량에 비해 인력 여유가 있고 각종 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채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공사설립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확보와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뒤, 시의원들에게는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의견청취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