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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기존 시가지 최대 현안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원회에서 부결됐지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논란 끝에 의견제시안을 채택해서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정례회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시가 추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찬성4, 반대3으로 이를 채택했다. 시는 이날 상임위가 열리기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성남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상임위에 출석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시키고 지속적 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고, 이와 같이 되기 위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 업체보다 공익성을 갖춘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문석 의원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일정부분 공사설립을 통해 시가 감수하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시적 TF팀이 와서 사업을 한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한다”며 “2~3년씩 계약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진정성, 책임성이 없는 짓이며 이런 형태는 맞지 않다”고 한시적 운영에 대한 의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창순 의원도 “재개발 사업은 LH공사 입장에서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다”며 “성남에서 수익성, 사업성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수리도 못하고 무작정 재개발사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최윤길 의원도 이례적으로 “성남시에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안전한 범위 내에 전문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박완정 의원은 “인력과 조직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 하다”며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공기업 운영을 통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데 사업성과 수익성은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윤창근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이 없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박권종, 박완정, 이덕수 의원이 반대를, 나머지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의원이 찬성을 해 의견청취안을 채택키로 했다. 박완정 의원은 반대의견 대표로 “굳이 도시개발공사 설립하지 않고서도 위례신도시사업 등 도시개발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3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었다”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시의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큰 부정적 청취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문석 의원은 찬성의견 대표로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등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 편익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을 채택해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윤창근 위원장은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 재정적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설립 당연성·필요성 부족, 대상사업과 영역 명확히 구분해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에 맞는 전문가 직원채용 도입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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