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사상 최초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 등 10명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을 상정해 물의를 빚었다.
 

▲ 성남시의회가 사상 최초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 등 10명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을 상정해 물의를 빚었다.     © 성남투데이

통상적으로 시의회에 상정되는 의견청취안은 행정절차 행위의 하나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의회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경우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는 의안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1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재의견 청취를 하도록 결정을 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전에 별도 용역보고회를 갖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논란 끝에 행정기획위원회는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 재정적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적극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이 상임위 결과 보고를 하면서 박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투데이

또한 공사설립 당연성·필요성 부족, 대상사업과 영역 명확히 구분해 선정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설립 요구, 사업에 맞는 전문가 및 계약직 직원채용 도입, 대상사업인 구도심 재개발 사업성의 적정여부 분석자료 제출, 공사 및 공단의 유휴인력 재배치안 등을 적극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 시 집행부에 전달하면 시는 이러한 시의회를 요구를 반영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후 관련 조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과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다시 상정해 심의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관련 조례를 부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견청취안 자체에 대해 아예 반대를 하면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의견제시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 사상 유례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박영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는 4개과 55명의 전문행정 및 기술 인력이 있고 대장동 토지개발사업보다 규모가 더 큰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판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존 행정조직으로도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사설립 자체에 반대를 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12,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이 됐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12,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이 됐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또한 박 의원은 "지방공사운영 실태를 보면 막대한 재정적자와 각종 부정, 부패 의혹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 채택 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창근 위원장은 "박 의원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대표적인 시간낭비라고 단언한다"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못 채우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보완 요구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의견청취는 단순한 행정절차 행위로 추후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면 다시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12,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이 됐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12,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이 됐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 성남투데이

윤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절차인 것"이라고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훈 의장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채택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각각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을 선언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12,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이 됐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한성심 의원은 기권을 했으며, 최윤길, 권락용, 강한구, 황영승, 정용한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선임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