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의 부정적 이미지와 자치단체장 중심의 치적홍보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시장측근 또는 퇴직공무원 등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시민혈세만 낭비되는 우려도 높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시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조직운영의 폐해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선 절대 안 된다.”
 

▲ 성남시가 26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26일 오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참석한 한 시민이 시 관계자에게 강력히 요구한 목소리다.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이춘섭 부회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3단계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대상 구역이 더 많아져 조직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공룡조직으로 커질 수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러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측근, 퇴직관료, 시의원 등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조직유지를 위해 이상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공개채용을 통한 철저히 전문가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당초 설립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배경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함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속적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성남시가 26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     © 성남투데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은 약 5천백만원이고 이는 타 지역 공사의 설립자본금 및 초기 2년간의 운영자본금을 고려한 것으로 기구는 기존공단조직체계에 개발사업본부2팀(15)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영역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관련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련사업,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 사업 등이다. 주요개발 사업으로 초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등이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했으며 64,713m²의 규모에 약 5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여부(필요성)에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9.2%가 찬성했고 30.8%가 반대해 다소 공사설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사설립 효과를 가장 기대한다.

공사가 설립되면 저소득층 주거대책시행으로 공공성이 증대되고 재개발 위한 이주 단지용 임대아파트 건설해 서민주거생활이 안정될 것이고 사업 추진시 개발 이익의 관외유출을 막고 관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신으로 고용창출효과, 비교적 수익성 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로 성남시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관내자금 유입으로 인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 성남시가 26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 주민이 용역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설명에 대해 참석한 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 보고 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운영 방향성과 계획대로 시행될 지 여부, 예산 활용에 비한 수익성 분석 타당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토지수용 여부에 대한 보상가 책정 여부 등에 에 대해 질의 등이 이어지면서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대장동 주민들 상당수가 참석을 했으며, 한 주민은 “공사가 설립되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겨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토지강제 수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분당 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는 “공사 설립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향후 분당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필요한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단지 수익성을 중시하다가 무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듯이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논란 끝에 재의견 청취를 통해 지난 2월 184회 임시회에서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 재정적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설립 당연성·필요성 부족, 대상사업과 영역 명확히 구분해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에 맞는 전문가 직원채용 도입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제시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