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트센터에 땅을 사주면서도 문화재단측과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단은 그저 시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기나 하는 하마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시가 아트센터에 땅을 사주면서도 문화재단측과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단은 그저 시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기나 하는 하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덕원

15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성남아트센터내 토지매입비’ 4억7천여만원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에 따르면 시가 매입하려는 아트센터내 토지는 지난 2000년 2월 21일 성남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야탑동 산165-1번지 일대 3,270제곱미터의 사유지다.

이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주들이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풀어주던가 아니면 매입하든가 하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시는 이번 새해 예산안 반영을 통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는 이 땅의 매입 결정 및 활용계획에 대해 문화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시는 이 땅의 매입결정 사실은 물론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관근 의원이 문화재단 이종덕 사장을 상대로 한 시의 토지매입 사실 인지여부와 활용계획을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덕 사장은 “시의 아트센터내 토지매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말했다. 시가 뭔 떡을 주는지 이종덕 사장이 전혀 몰랐다는 답변이고 결국 재단은 시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고 있다는 사례인 셈이다.

이에 지관근 의원은 시와 문화재단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계획부터 세워놓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