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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시민혈세 인식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중 인건비 수당 삭감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16 [01:03]

"문화재단, 시민혈세 인식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중 인건비 수당 삭감

이창문 | 입력 : 2005/12/16 [01:03]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남문화재단의 운영비 중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수당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 유철식 의원이 이종덕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성남문화재단 운영비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조덕원

15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렬)는 성남문화재단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방만한 운영' 중에 하나인 인건비를 지적하고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160억원 중 초과 및 휴일 수당 8500만원, 출장여비 5040만원, 성과상여금 1억5112만원을 비롯해 직원감축 인건비 4억원 등 총6억9252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참고로 직원감축 인건비는 성남문화재단이 직원 충원으로 책정한 인건비로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 삭감은 아니다.
 
이날 사회복지위원들은 성남문화재단의 2006년도 총예산 213억 중 51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자체수입 40억원보다 많은 것에 대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위 '만땅'으로 타 간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수당을 과감히 삭감, '혈세'를 인식시켰다.

유철식(신흥3동)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자체수입으로 해결도 못하고 수입은 19%에 불과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이종덕 상임이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수입이 예산의 19%라고 해서 경영이 모순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도 직원들의 '사기'를 거론하며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윤길(수내2동)의원은 "성남아트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술전문가 외에 일반직도 보수가 공무원, 시설공단, 산업진흥재단과 비교해서 24%나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복지위원들은 예술의전당 등 타 단체와 비교하는 것보다 성남을 위해 만든 재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 김영수 공연기획국장이 "아트센터의 봉급이 타 공연장보다 높지 않다"며 유철식의원을 상대로 양해를 구하고 있다.    ©조덕원

최 의원이 제시한 10월 보수 비교표 살펴보면 공무원 7급13호봉이 296만원, 아트센터 5급13호봉이 388만원, 시설공단 5급13호봉이 299만원, 산업진흥재단 5급13호봉이 308만원이다. 기본급에서 차이가 없으나, 업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운영수당에서 차이가 났다.

성남문화재단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자체사업 수입은 이월금(12억원)을 뺀 예술사업 수입 32억원, 대관사업 수입 7억4700만원, 시설운영수입 8300만원으로 총 41억원이다.

그러나 지출은 인건비 51억원을 포함해 경상적 경비 37억원, 예술사업 84억원, 자본사업 37억원 등 총 213억원으로 수입보다 172억원이 많아 '돈 먹는 하마'라는 '애칭'을 달게 한 하나의 사유로 제시됐다.

따라서 사회복지위원들은 성남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출범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질책을 가하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초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1억3500만원을 삭감하며, '시민의 세금은 혈세'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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