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만을 인정하고 성남시의회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성남시의 성남문화재단 조례 개정 시도가 벽에 부딪쳤다. 시의 개악적인 조례 개정 시도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가 ‘부결’이라는 값진 선물로 되돌려 준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또 성남시장이 제출한 이종덕 상임이사의 선임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준 대신 이종덕 상임이사의 성남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를 2대 상임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만을 인정하고 성남시의회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성남시의 성남문화재단 조례 개정 시도가 벽에 부딪쳤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시의 개악적인 조례 개정 시도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조덕원

23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개정조례안의 문제를 따졌다.

심사에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조례를 민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 내용에 있는 게 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와 제대로 된 운영에 있다”며 “시의 조례안 개정내용은 이 같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한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이는 곧 모든 것을 시장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의회를 부정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은 “경기도의 권고내용이 문화재단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인사,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걸쳐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격’”이라며 “이는 의회의 권한을 줄줄이 악화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정종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반영된 의회의 견제기능은 의회가 사후 감사나 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의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내라는 의미”라며 ”견제 받지 않는 기구는 언제든지 부패한다”는 의미심장한 경구를 토해냈다.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은 “163억원이라는 거액의 시민혈세를 출연금으로 쓰는 문화재단은 성남 밖에 없고 부천문화재단은 35억원에 불과, 무려 8배나 차이가 난다”며 “그렇다면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의회의 견제기능을 빼앗으려는 시의 조례개정 시도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자체 수입도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의회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이 같은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주장한 압권은 열린우리당 윤광열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윤 의원의 논리는 한 마디로 혹 떼려는 시도에 더 큰 혹을 붙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매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현행 조례 내용을 시장과 시의회가 각각 1인씩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주된 의견과는 달리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은 조례의 제정 및 변경과 상임이사의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며 시의 입장을 두둔했으며 한나라당 박영애 의원은 이 같은 한 의원의 주장에 한 마디의 근거 제시도 없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 사회복지위원회는 정회시간을 이용한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성남시의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또 이종덕 상임이사의 선임 동의안은 이종덕 상임이사의 성남문화비전 제시를 전제로 선임동의안을 통과하자는 정종삼 의원의 입장과 선임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2대 상임이사 취임 전에 하게 하자는 최윤길 의원의 입장이 있었으나 최종 최 의원의 입장이 채택되었다.

이종덕 상임이사의 선임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시가 제시한 이종덕 상임이사의 ‘재직 중 실적’ 내용이 “지원받은 시 예산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최윤길 의원의 의견과 “그 동안 의원들이 지켜본 것(?)으로 선임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이형만 의원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종덕 상임이사의 선임동의안에 대해 성남문화비전 제시를 시의회가 권고한 것은 최 의원의 지적대로 “이종덕 상임이사가 그간 성남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종덕 상임이사의 선임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사후에 비전 제시를 하도록 하자는 결정을 지켜본 일부 취재기자들은 사회복지위가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은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