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그건 네가 뿌린 신자유주의 열매일 뿐이야!
 
이번 대선은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승패가 갈려버렸다. 이명박 대항마들은 이 후보의 위장시리즈가 밝혀질 때마다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위장전입, 위장취업 정도의 거짓은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치부(致富)의 조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100년 전 레닌은 자본(금융)의 축적에는 ‘고도의 기술’과 ‘비열한 기술’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사기’와 ‘비열한 기술’은 도덕적으로 보는가 경제적으로 보는가의 시선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착한/경제’를 형용모순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 나아간 것일까? 그러나 BBK는 윤리를 넘어선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였고, “내가 설립했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미얀마 정도를 제외한 보편적 사회라면 뿌리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지도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당을 대표했던 정치인 중의 하나가 ‘국민의 노망’을 의심했다. 입이 무겁기로 소문났던 사람이…

▲ "성남의 시민사회, 화이부동하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하동근 운영위원장.     © 성남투데이

국가, 한 민족, 공동사회, 공공성, 양심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 이렇게 심하게 집단적으로 뒤집혔을까? ‘신자유주의의 내면화’ 혹은 신자유주의 정신이 조직한 전혀 새로운 사회는 아닐까?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살펴보면 내 얘기가 일정 수긍될 것이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주 단순화 시켜서 말해보자. 자유주의는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체제를 타파하려고 만들어졌다. 타파의 대상이 절대왕정이다. 절대에 대항하여 생산자그룹(부르주아)의 자유경쟁이 국가적 부를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즉 자유의 목적이 평등과 복지가 주어지는 근대의 시민사회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타파하려는 대상은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스태크플레이션, 고용축소, 경기침체의 원흉이 케인즈식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복지의 축소 내지는 제거를 신자유주의는 추구한다. 개인의 웰빙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복지에는 벌벌 떠는 복지공포, 웰페어포비아는 신자유주의의 벌거벗은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검토는 본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재검토까지 돌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설정하고, 전자의 시장원리의 우위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몸이고 이번에 그 알몸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벌써 몇 년인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리를 국민의 윤리로 설교하고, 문화적으로 세뇌시키고, 공공이나 민족성보다는 거시경제지표에 목매도록 교육시키기를…

아까 국민을 의심했던 그 정치인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이나 해봤을까? 한미FTA, 파병, 870만의 비정규직양산 등등. 물론 복지예산규모를 늘리고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나름대로 복지에 신경 좀 썼다고 불만일 수 있겠다. 하지만 농민, 비정규직, 경제정책수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내수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복지를 키우면 그 복지의 혜택은 누구에게 갈까?

아무튼 이 치밀하고 공격적인 교육효과에 그토록 오래 노출되고도 신자유주의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

졸부자본주의

아무튼 이 새로운 정신이 지배하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이름을 ‘졸부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아메리카의 카우보이캐피탈리즘의 충실한 복제이면서 특수한 감정으로 무장한 자본주의의 캐릭터전형을 우리는 졸부들에게서 쉽게 확인하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비교된다. 무임승차, 반칙, 거드름떨기 등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없고 제 잇속만 챙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厚顔無恥)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질서를 가진 사회가 2500 년 전 중국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소위 춘추전국시대. 철기기구에 의한 생산력의 폭발적 증가가 초래한 변화와 혼돈의 시대, 그래서 시대정신이 법을 강조하는 법가로 정리됐다. 그런데 법(刑罰)로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겼다. 벌만 면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공자 할아버지는 民免而無恥, 사법부에 걸리지 않거나 규정된 법규 외에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질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봤단다. 답은 벌(罰) 대신 예(禮)라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현실성의 문제가 있지만 졸부사회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벌금형을 받고도 파직만 되지 않으면 “이겼다!” 파안대소, 각종 비리가 드러나도 언론이나 사법부 관리를 잘해서 대충 넘어가면 만면에 당당함이 넘쳐난다. 천박이 울트라캡숑이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의 바탕엔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위 ‘집단타락증후근’이 자리 잡고 있다. 순진하게 규칙을 지키는 놈만 손해라는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걸린 놈만 재수 없는” 질서가 신자유주의 매트릭스 사회이다.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실용이라는 옷을 걸쳤으므로 가릴 것은 다 가렸다고 우긴다. 벗었다고 하면 바보 된다. 허걱! 어른들도 입었다고 따라서 우긴다. 애들만 안다. 임금님이 왜 벗고 다녀?

동이불화 아니죠~ 화이부동 맞습니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행태에서 차이가 날 터이다. 참여정부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그것이 책임의 방기여부를 떠나 시장에 소극적으로만 개입하는 ‘방임형’으로 규범화 할 수 있겠다.

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정책철학만 보아도 이명박 정권의 대 시장 정책은 적극적 개입의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시장을 키우고 확장하는데 정부가 나서는, 소위 60년대 신보수주의 패턴을 생각나게 하는 ‘개입형’이 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은 복지, 인권, 통일 등 공공성이나 민주주의, 민족, 평화 등과 관련된 부서를 정리 혹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신자유주의만 보면 어차피 노선이 비슷할 뿐 그래서 ‘노명박’아니냐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의 낙관과는 달리 그 매트릭스의 포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수행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이미 들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정책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페달은 이제 어떤 장애물도 없이 강력하게 밟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나 진단이 세밀하면 처방은 쉬워지는 법이다.

대선 후 진보진영은 자기 성찰이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왜 대중들이 외면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진단은 종북, 패권 등 다양했지만,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도 된다. 아무튼 ‘몸에 맞는 옷도 좋지만 계절에 맞아야 좋은 옷’이라는 어떤 이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그 계절에 신자유주의 매트릭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민을 대상화 하는 주민운동’은 진부하지만 시민사회의 화두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중을 소외시키면서 대중의 참여를 조직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는 대중의 생각과 전위들의 비전 사이의 차이를 쉽게 해결하려는 조급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차이’는 해결해야 할 어떤 무엇인가? 차이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이 넓혀지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인가?

‘같지않음’, 차이에 대한 곤란이 참여의 장애 중의 하나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화동담론’을 생각해본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수긍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지만 신영복 선생은 ‘부동(차이)을 받아들인다.’로 푼다. 따라서 동이불화(同而不和)는 타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흡수하고 지배하여 동일화시킨다는 의미라고 한다. 매력적이다.

포스트 포디즘은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다품종소량생산 전략이다. 전문화된 사회에 매우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있다. 하나의 가치로 동화시키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세력들로 극좌와 극우가 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 ‘나라가 온통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대한민국을 진단했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철학을 우려하는 사상은 전체주의와 연결된다. 70년대 박정희의 생각을 빼닮았다. 그 시절은 근대가 필요했다. 근대는 포디즘, 소품종 대량생산이 먹히는 시절이다. 불화를 동화시키려는 생각은 강철의 논리인 것이다.

성남의 시민사회, 화이부동하세! 외적으로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시대, 신자유주의 매트릭스를 목도하고 내적으로 참여와 단결을 요구받는 시점이라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