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시립병원설립’이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의가 본회의에서 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가결을 낙관하는 쪽이다.

▲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성남투데이

그런데 그들의 낙관은 특이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집행부의 방해공작만 없다면’이 그 전제이다. 상임위 의결 때에도 그 공작의 냄새만 있었고 그 실체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본회의 때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들인 것이다. 집행부라면? 시장? 아니다. 이시장은 시의회와 공무원을 시립병원의 방해요인으로 공개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확인했었다.

지금까지 시립병원설립이 안되는 핵심적인 알리바이가 ‘이시장의 거부의사’였었다. 시의회도 공무원도 시장을 도피처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었다. 이 시장도 자세를 다시 고치고 말했다. “믿어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시장의 속뜻은 그게 아니라는 식이다.  그 조직 참으로 신비롭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오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소통감각이 있는가보다. 그 본뜻이 용역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석을 달아주었다.

용역! 아직 용역의 과업도 정해지지 않은 터이다. 조직의 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설립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고 말하는데 조직의 참모들이 다른 얘기를 늘어놓는다면 수장을 능멸하는 짓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니와 그러고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음에 자빠진다.

시립병원 세우는데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인력수급, 적자문제,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 상위 법령의 문제, 심지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노사쟁의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했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피는 행위들을 누가 탓하겠는가?

처음엔 운동본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점들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도피처로 문제들이 이용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정의 명제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립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자는 것은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운동본부는 이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 적자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앉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아님도 알았다. 인력수급은 의료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는 사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병원들보다도 높이 가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많고 그 병원들의 운영실적도 매우 좋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와대마저도 성남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이틀 앞두고 시행규칙을 결제 공포했다.

그런데 용역! 무엇을 더 확인할게 있어서 설립타당성인가? 이제 용역의 과업은 운영방식, 의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용역은 알리바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핑계거리가 그리도 없는가? 없을 것이다. 이미 다 써먹었다.

그래서 민의를 도둑질하려는 이상한 ‘집행부’를 잘만 감시하면 조례안은 통과된다. 5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응급의료센터 없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폭력적인 현실이 극복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폭력과 야만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헤쳐 나와 이성과 공동체를 살피는 사랑이 이끌고 가는 사회로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글에서의 꿀맛에 침 흘리는 세력들의 마지막 도발을 경계하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혼이 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여주자!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