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전 사무처장.     © 성남투데이

최근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따른 지불유예 선언으로 시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가 예산관련 강연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는 6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방자치 2가지 큰 주제로 “『좋은 예산학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학교 첫째날인 7일에는 <1강> 예산의 이해와 예산감시운동;오관영 전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 <2강> 한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3강>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방안;김경민(안산경실련) 등이 다뤄졌다. 

둘째날인 7일에는 <4강>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하승수 변호사(제주법학전문대학원), <5강> 의정모니터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김선환 운영위원장(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성남연대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LH 재개발 중단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 예산과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 스스로 예산 감시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이덕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예산학교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 초기부터 참여하고 잘 감시하면 성남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햅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학교에 참여해 주신 관심과 열정, 실무적인 소양 등을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감시단을 조직하거나, 시민단체에 참여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어 판교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을 거론하면서 “예산감시 활동만 잘하더라도 성남시가 더 이상 나쁜 뉴스가 아닌 좋은 일들로 뉴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학교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 ‘밑빠진 독상’으로 유명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전 사무처장은 ‘예산의 이해와 예산감시운동’에 대해 강연을 펼치면서 “예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는 6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방자치 2가지 큰 주제로 “『좋은 예산학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오 전 처장은 “주민참여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 예산배분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은 ‘누구’의 가치를 대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전 처장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비전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예산이 중립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며 “지장자치단체가 어떤 ‘가치’에 기초해 있는가에 따라 예산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전처장은 “보통 예산결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예산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처장은 광주 북구와 울산시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 사례를 거론하면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대안 예산운동을 펼치는 성과와 과제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처장은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이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문지식의 부족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에산에 대한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좋은 예산편성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이날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 ‘밑빠진 독상’으로 유명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전 사무처장은 ‘예산의 이해와 예산감시운동’에 대해 강연을 펼치면서 “예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