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비상경영중인 LH공사가 위례신도시와 판교지구 U-City 사업 중단 및 축소를 성남시에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나 재개발 사업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소속 박창순 의원은 30일 U-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0년11월03일 LH공사로부터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U-City 도입관련 성남시와 축소 및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의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박창순 의원은 U-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지난 11월03일 LH공사로부터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U-City 도입관련 성남시와 축소 및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의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U-City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통·방범·방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로 판교신도시가 U-City의 최선두 주자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기대 또한 높은 현실이다.

LH공사가 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U-City 건설계획 취소, U-City 건설이 필요할 경우 수용 의사를 전제로 U-City건설계획 재검토, 구축범위 축소, 공공서비스(교통·방범·시설물관리)위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건축 시설물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 준공 즉시 운영비 등 추가요구 없이 조건부인수 등이다.

LH공사의 이런 방침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U-City 사업이 신도시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애초 계획했던 유-시티 사업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최근 관련 부서로 축소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0일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법정 기반 시설에 유비쿼터스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U-City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기반시설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U-City법 2조 3항에 따르면 ‘U-City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해 지능화된 시설’로 정의한 만큼 법적근거가 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U-City 사업취소 방침을 수용 할 수 없고 공공서비스 범위가 모호하므로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량 등 세부자료의 재회신을 요구한 뒤, 사업포기 방침 철회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U-City사업 중단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 요구 공문을 받은 시흥·화성·평택·양주를 비롯해 사업축소 통보를 받은 김포·오산·수원·대전 도안·성남 위례 신도시 등 해당 지자체는 LH공사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LH공사의 독단적인 사업파기 등에 대해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박창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U-City 건설사업과 관련된 성남, 하남, 서울시가 공조를 통해 지속적 협의하여 대처하고 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준공이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LH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공사가 판교신도시에 추진중인 U-City사업은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1월 말 완공예정이지만, 버스도착알림서비스 단말기 설치가 판교지구내 139개 버스 정류소에 설치했지만 30개만 정상운영 되고 있는 등 성남시 및 시민의 요구사항 추가로 준공이 미뤄지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