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할토지에 철도를 만들고, 성남시민 혈세 45억 원과 판교분담금으로 만든 신분당선에 연결해 혜택을 보겠다면서 수원시민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의 협의조차 백지화하는 것은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이재명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철도(주)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고, 이는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자존을 훼손을 시키는 것”이라며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지난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학규·강재섭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현안사업으로 제기되었던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가 협의를 중단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철도(주)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고, 이는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자존을 훼손을 시키는 것”이라며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신분당선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는  “미금정차역 추가설치와 관련해 수원 광교 및 용인 수지지역 주민들의 미금정차역 설치반대 민원에 대해 성남시가 관련 지자체 및 민원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했다.

경기철도(주)는 이 공문에서 “성남시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반대 민원으로 인해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약 체결에 앞서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만하게도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업시행자에 있다”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 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미금역사 설치를 관철할 것이고, 미금역 설치 없는 연장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100만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만하게도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업시행자에 있다”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 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미금역사 설치를 관철할 것이고, 미금역 설치 없는 연장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100만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지난 2004년 용인시를 위해 대책 없이 구미동 마을도로에 용인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구미동의 주거환경을 망치고 성남이 기반시설부담을 떠안는 식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성남시를 배제한 채 성남판교분담금(4,850억원)과 성남시비(109억원)가 투입된 신분당선 연장선을 반대하고 그동안의 역사 설치비 분담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가 됐다”며 “용인시와 수원시는 역사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금역사 설치를 확정할 때 까지는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를 금지하고 무허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집행, 이행강제,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연장선 공사용 성남시비 45억원의 납부를 보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이남지역(미금, 오리, 죽전, 보정)의 신분당선 이용자를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정자역 버스노선이 23개 노선인데 미금역의 58개 노선까지 통과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하고 정자역 주변 접근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금정차역 추가신설에 따른 운행시간 연장 우려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일부에서는 10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정치적인 선동”이라며 “미금 정차역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정차시간 30초, 가감속간 30초를 포함해 1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 이재명 시장은 미금정차역 추가신설에 따른 운행시간 연장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10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정치적인 선동”이라며 “미금 정차역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정차시간 30초, 가감속간 30초를 포함해 1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이어 “지난 4월 초 공문이 왔지만, 분당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치권과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행자 측과 협의절차 진행을 봐가면서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광교·정자역간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과 관련해 미금역에 환승역 또는 정차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민간사업시행자와 6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9년 ‘사업성이 있으면 미금역을 설치한다’ 는 대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했다.

2009년 11월 ‘미금역이 환승역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2010년 9월까지 재검토를 한 결과 ‘정차역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정차역 설치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고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이재명 시장은 “지난 4월 초 공문이 왔지만, 분당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치권과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행자 측과 협의절차 진행을 봐가면서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 신분당선 미금 정차역 추가설치 계획안.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