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협동조합교류회,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성남시지역자활(법인우리),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이 주축이 된 ‘2012 성남시 살림의 경제 한마당 조직위원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10월 중순께 ‘제2회 2012 살림의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조직위위원회는 5월31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을 초청해 착한경제학의 한 흐름인 ‘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2012 살림의 경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12월까지 매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월례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 5월31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을 초청해 착한경제학의 한 흐름인 ‘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2012 살림의 경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12월까지 매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월례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31일 오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정태인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로부터의 성장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는 소득재분배 자체가 국내수요를 확대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거시정책 뿐만 아니라 미시산업 정책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성장 원리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며 “젊은이의 70%가 대학을 하는데 대졸자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직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중소기업에 가거나 스스로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곳은 ‘빈곤의 늪’”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고 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50%의 중소기업이 하청단가 인하에 시달리고,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재벌규제, 자산재분배 정책이 성공할 때 비로소 중소기업에 의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있지만, 이태리의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예를 들면서 성공한 클러스터에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술 클러스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의 한 지역으로 1인당 GDP가 40,000$를 넘는 곳이다. 이곳의 인구는 460만 명 정도 되는데, 기업은 40만 개가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 생산량의 50%는 수출한다. 이곳의 협동조합은 이 지역에 뿌리가 깊은 ‘협력’의 문화가 일종의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다. 고가 자동차를 만드는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오토바이로 유명한 두카티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라믹, 기계, 농산물, 패션 상품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희박하며, ‘생산 기술(지식)’은 일종의 ‘공공재’로 공유된다. ‘평판’이 좋고, 신뢰를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기계 산업’이 탄탄하게 이 지역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기업과 협동조합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방대학 및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며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연구(진화심리학)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프리즘으로 경제학과 현실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한 협동에 대해 강조를 했다.

정 원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 ‘공공재의 문제’ 등 사회적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어느 경우든 인간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사회전체에 비극이 초래되고 당연히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도 불행해진다”며 “전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문제는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딜레마”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과 부동산(주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남들이 다 과외를 시키는데 우리 애만 그냥 놔둘 수 없고, 남들이 다 빚내서 집사는데 나만 유유자적, 안빈낙도 하다간 영원히 셋방살이 신세일 거 같고, 반대로 남들이 다 안하는 경우 어디 값싸고 좋은 과외선생이나 잘 나갈 땅이 없나,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함정(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성이 인간 본성에 가깝다는 말이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형태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 딜레마(이기적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협동뿐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선풍적 인기를 얻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성남투데이

정 원장은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둘 다 협동을 택할 때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인류가 정말 이기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절멸했을 것이고 인간은 협동의 지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우리가 언제나 협동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교육이나 부동산의 예에서 보듯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이 협동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지난 20년간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 행동실험경제학자들이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협동하는가라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하버드대 생물학 및 수학과 교수인 노박(Nowak)은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라는 논문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는 5가지 법칙을 제시했다. 

그것은 혈연(근친성)선택,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네트워크 상호성, 집단 선택이라는 조건으로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면 그 사회 전체에서 협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5가지 조건을 잘 갖춘 사회에서는 이제 협동이 사회규범이 되고 협동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갖게 되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뢰’이며,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 신뢰의 사회에서 협동은 애써 노력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이런 사회는 계약이 복잡하지 않고 법적 분쟁도 적을 수밖에 없어서 거래비용이 낮으며 따라서 경제성과도 좋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런 세대가 성장할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비효율적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입시 경쟁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 원장의 해석이다.

정 원장은 또 “협동하는 집단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내부의 다양성을 갖춰야 하고 문화적으로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그 집단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반사회적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없는 집단, 특정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집단 정체성이 가질 수 있는 폐쇄성과 공격성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이런 협동의 5가지 조건을 내면화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동이 살길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집단의 행동규범으로 만든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협동조합이 대안경제로서의 발전전략에 대해 구체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원장은 끝으로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성이 인간 본성에 가깝다는 말이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형태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 딜레마(이기적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협동뿐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선풍적 인기를 얻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지난 해 열린 2011 성남시 살림의 경제한마당 개막식에서 에로스키 그룹 총서기장을 역임하고 현 ‘돈 호세마리아의 협력자’ 협회 호세마리아 회장이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