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는 소개를 생략한다. 서울시와 4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 결과의 하나를 소개하면 사회복지 노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처음 민선지방자치 실시 당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국가정책적 차원의 복지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서 지방수준의 사회복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지방자치를 지역사회복지에 필수조건으로 간주했었다. / 편집자 주

▲ 1일 경실련 주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의 제2세션. 지방자치에서 각론에 해당되는 민원행정, 환경정책, 사회복지, 여성정책, 국제화, 정보화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남투데이

“여성정책, 위기와 기회의 기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 여성정책분야’

민선지방자치는 지역여성정책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지역여성정책의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곧 성별의식을 반영하는 정책으로의 의제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이란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곧 정부기관이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의 억압이나 성 차별과 같은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1998년 지자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을 통해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인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자와 생활환경 조성자로서 성 평등의 주류화 달성과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통해 남녀평등과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여성 개인의 문제를 '지역의 여성문제'로 전환시켜 지역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여성정책은 과거 특수계층 즉 요보호여성 및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잔여적 복지 중심의 정책’에서 일반여성의 욕구를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의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부 민선단체장들은 지역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는 정책환경에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자율성 증대,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 증대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이 큰 특징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것, 지역여성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여성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지역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정치분야에서 여성정치인들을 요구한다. 대의민주주의 경우 직접적 참여가 어렵지만 지방자치는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도 직접참여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성의 요구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유권자 절반에 대한 욕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행정분야에서 여성공무원들을 요구한다. 탁아, 청소년, 부녀, 아동, 노인 등 전통사회에서 가족이 따라서 가족 내 여성이 떠안았던 기능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새로운 행정영역으로 대두되었고 이런 여성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과 여성과 관련된 행정수요의 증대를 고려할 때 이에 적실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은 절실하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는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되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며(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교육기회에서도 이젠 성별격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성의 NGO활동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여성정책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지역부녀행정으로 다루어졌다. 지역부녀행정은 담당부서의 확장과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80년대에 일반여성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게 되었다. 일반여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가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됨을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은 실제로 사회교육, 자원봉사,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계몽 및 여성동원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다.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 및 부인의 기능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지 않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지방단위에서 여성정책이란 용어를 도입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에서는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세 가지를 여성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는데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 성인지적 곧 성별의식을 반영하는 의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작업으로 여성부서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런 변화는 중앙 여성정책의 영향도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에 의한 가시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여성공무원은 급격히 증가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인다. 반면 여성정치인들의 증대는 매우 미약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당선자의 비율은 91년 0.9%, 95년 1.6%, 98년 1.6%, 2002년 2.2%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여성정책의 긍정적 변화는 1) 지역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체계가 구축되었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대표성의 증가, 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4) 여성정책에의 성인지적 관점 부여, 5)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 한정해) 지역여성정책의 평가 실시를 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그러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에 치중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자체 나름의 기반체계에 대한 실효성있는 방안과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절실하다. 실제 현재까지 지역여성정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예산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회복지 속에 여성정책이 매몰되어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여성정책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놓여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관한 논의는 중앙에 비해 지방은 어떻게 낙후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중앙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여성정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동일성 논의’ 혹은 중앙과 지방간의 ‘차이성 부정 논의’에서 ‘차이성 인정’ 혹은 ‘특수성의 재발견’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담당부서와 인력, 예산이라는 소극적 추진체계 마련에서 더 나아가 민선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관련부서의 협조, 여성단체와의 협조체계 등 지역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관련 여성그룹들이 지역여성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주재현/명지대 행정학과)

※ 여성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없었음.

“교류지역의 다양화, 민선단체장의 관심 필요”
‘지방의 국제화 :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의 국제화 평가 및 전망’

지역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한 다원화는 세계적 경향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국제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94년 문민정부의 세계화 선언, 95년 민선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 나라가 정치/경제/문화/환경 등 각 방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다. 국제화의 과정은 사람, 물자, 화폐, 정보 등 총체로서의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침투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사람, 상품, 자본,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지자체간 상호관계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

국제화의 동인을 보는 입장에는 현실주의 입장과 자유주의 입장이 있다. 현실주의 입장은 ‘헤게모니 안정론’에 근거한 국제화로 국제구조를 국가간 힘의 상대적 배분관계로 보며, 국가를 국제관계에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입장은 상호의존론으로 정치, 경제, 안보, 지구생태 문제 등 국제관계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상호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일국의 입장 또는 정책이 변화하면 다른 나라도 그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태를 상호의존 관계로 보는 것이다.

상호의존론은 국가, 지방, 기업 간에 상호의존이 민족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국제체제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정부의 정책 선택의 허용범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국제화의 동인을 현실적으로 가장 설명해주는 입장이 바로 상호의존론이다.

상호의존론에 따르면 오늘날 국제화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이다. 국제화란 국가라는 단위를 초월한 초국가적인 단계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국제화를 위한 기본단위이며, 지방화는 국제화를 내실화하는 길이다. 이런 여건은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발한다.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은 1) 접근방법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발전에서 아래로부터의 발전, 2) 발전전략에 있어서 국가발전에서 지방발전으로가 아니라 지방발전에서 국가발전으로, 3) 발전방식에 있어서 확산에서 수렴으로, 4) 발전주체에 있어서 중앙(단일)에서 지방/기업/주민(다수)으로, 5) 통치체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6) 가치정향에 있어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국제화의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자매결연은 지자체의 보다 체계적인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지자체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의 목적은 1) 지역산업과 경제를 자극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 선진국의 행정/기술제도를 도입하고 3)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 및 시야를 확보하고 4) 국가외교를 보완하며 5) 주민의 국제인식 및 국제 이해를 함양하고 6)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자매결연은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94년 당시 국내 15개 시/도와 80여 개 시/군/구에서 국외 30개국 188개 도시와 맺었고, 2005년 3월 현재 국내 171개 지자체가 해외 47개국 451개 지자체와 맺어 약 13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93년까지의 자매결연은 미국, 일본을 위주로 한 일반행정교류이며 94년부터는 경제분야에 중점을 둔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매결연이 2004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미국과 주변국가에 치중되고 있어 다변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2004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교류지역의 다양함을 보이고 교류지역은 서울시 18개 지역, 부산광역시 16개 지역, 경기도 1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교류건수는 행정교류가 전부이며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가 전무해 과연 이들 교류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 반문해볼 수 있다. 교류실적은 강원도(77건), 인천광역시(52건), 광주광역시(48건)가 가장 활발하고 행정교류에서 경제교류, 민간교류로 다변화 추세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류실적이 부진한 곳은 충북(4건), 제주(11건), 경기(13건), 전북(14건) 순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직은 행정교류가 중심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경주시가 34건으로 가장 활발하며 다채로운 민간, 행정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1건에 그친 것을 교류하면 아주 높은 성과다.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춘천시, 여수시, 김해시가 21건 이상의 교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 여수시, 김해시가 인구가 적은데도 교류실적이 높은 것은 국제교류에 대한 열정과 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중소도시로서 안양시, 여수시가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과 교류를 추진해 국제도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도시들은 그 동안 지방간 교류가 축적되면서 도시 상호간 교류가 활발해져 시민교류, 사회단체교류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긍정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 수준의 국제교류는 1-2개 도시에 그치는 좁은 폭을 보이고, 전국 기초지자체 232개 가운데 가까운 일본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1/4에 그치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어도 민선단체장의 무관심으로 공무원 교류에 머물거나 지방의회가 현지시찰을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행정교류 1건, 민간교류 2건, 경제교류 1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바닥권에 속한다.

결국, 기초지자체의 국제교류나 세계화 정도는 기초지자체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고 요약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자매결연의 계획적 추진이 미흡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자매결연은 당사자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결연관계가 중도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벤트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대에 대한 이해, 신뢰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지자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매결연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국제교류가 주민과 단절되어 있다.

2) 자매결연 국가가 편중되어 있다.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된 자매결연이 많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과의 자매결연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후 중국과의 교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중남 등 제3세계지역과 적극적인 자매결연이 요청된다.

3) 지방공무원의 국제화가 미흡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지역수준에 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국제화는 그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국제적인 시야와 외국어능력, 전문성은 매우 부족하다. 이번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정도는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공직의 분류, 사무분장, 조직체계에서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4)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자체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행정서비스 부족을 경영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계화/개방화라는 무대에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5)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예산의 부족이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민선단체장과 관료들의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예산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확보된 경우라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대단히 빈약하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국제화 추진경비항목’을 마련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에 나누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도입이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한다.

6) 지자체가 민간부문을 적극 이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도단위에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방 차원의 국제화의 주체는 민간이다. 지자체가 국제교류 시책을 전개하는 데서도 민간부문의 각 주체가 폭 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의 확립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지자제가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실시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난점을 민간단체가 인적/물적 지원을 부담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특히 지역경제의 세계화, 세계의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의 국제화 노력은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조건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지자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1) 국제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행정정보체계의 구축 2) 자매결연의 다양화를 통한 국제교류의 확대 3) 충분한 국제교류 예산확보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4)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주민의 국제감각 및 국제의식의 함양을 들 수 있다.(발제/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민관 지역네트워크 구성 필요”

정 교수가 지방자치와 국제화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국제화 수준에서 광역지자체 수준에선 교류지역,교류건수, 교류분야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곤 아직도 열악하고 가히 ‘전시행정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제화 수준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과 민의 전략모임이라 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다.(토론/차용진 강남대 행정학과)

“정보화를 통한 의견수렴 개선 필요”
‘정보화부문 민선지방자치 평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화는 그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측정 및 분석한 2003년도 지자체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정보화 지원부문 곧 정보화 인력(전산직)당 정보화사업 시행수준은 2001년부터 매년 대폭증가하는 것(인력당 평균 2001년 1억4천만원, 2002년 1억6천만원, 2003년 2억3천만원)으로 나타나며 인구 50만 이상, 10만 미만의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정보화예산부문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정보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0.45%에서 조금씩 증가해 2003년에는 1.17%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부문별 정보화사업예산은 기반구축 44.94%, 개발 26.81%, 유지관리 17.43%, 기타 6.0%, 교육 4.3% 순으로 예산비율이 나타난다. 전년대비, 기반구축 비용은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영역별 정보화예산은 행정정보화 64.98%, 지역정보화 19.63%로 나타나 행정정보화에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35.16%→7.03%) 자체투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은 높아져(62.85%→84.25%) 점차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인프라부문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최신 PC 보유대수는 99년 0.57대에서 2002년 0.93대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보호, 재난/재해시 비상계획 수립의 중요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정보보호 관련 표준화된 지침이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체계적인 구축이 및 계획 수립이 아직 어렵다.

정보화조직/인력부문은 정보화인력비율이 99년 0.75%에서 2003년 1.46%로 큰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화담당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조직 및 업무분석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대응한 조직/인력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공인자격증 보유비율은 99년 6.8%에서 2003년 5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의 취득율이 매우 저조해 자체 인증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정보화활용부문은 외부활용인 주민정보화교육의 경우 2002년 주민 1인당 교육시간은 0.61시간에서 2003년 0.73시간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을 온라인교육,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등으로 확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적 위주의 교육에서 질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업무정보화수준은 행정업무 12개 분야 295개의 전산화 정도가 99년 17.2%에서 2003년 74.5%로 크게 증가했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90.6%로 최고를, 지역개발/도시관리분야가 29.6%로 최저를 나타내며 업부분야간 편차가 심하다. 지역개발/도시관리분야의 업무정보화가 시급하다.

지자체 정보화업무 사례는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GIS(Geographic Infomation System)대민서비스시스템, 문화유산 정보제공,특히 종이 없는 행정업무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은 인테넷을 이용, One-Stop서비스를 가능케 해 언제 어디서든 각종 증명서와 민원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원서류 출력시 모든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수수료 발급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GIS대민서비스시스템은 지역의 관광지의 위치 및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 및 건물, 지명 등의 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검색 시스템의 실행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실행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정보제공의 경우 지자체별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가상체험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문자가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

종이 없는 행정업무는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설계변경허가신청, 사용승인신청 시 인터넷으로 제출해 민원인 비용절감 및 허가청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케 하고 있다. 장점은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접촉을 차단시켜 건축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며, 30년 보관하는 서류량이 대폭 감축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된다.그러나 아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지자체도 있으며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번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보화를 통한 의견수렴’에서 개선이 43%, 보통이 40%로 나왔다. 이는 지자체 웹사이트 관련 의견수렴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산망의 경우 개선 53%, 보통 37.6%로 전산망 개선 및 관련업무의 처리가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는 대민행정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시간과 예산을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홈페이지 개편, 자료 확충 및 업데이트, 적극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대민행정과 일반 오프라인 행정과 격차를 줄여 주민들이 보다 더 인터넷 행정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제/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추진 필요”

지자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높지만 지역간 편차도 존재한다. 지자체들이 행정정보화에 사업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정보화에 미온적인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토론/차용진 강남대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