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와 과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선거 전 매듭져야”

경실련의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쉽다. 이런 행사는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지방을 외치면서도 몸과 마음은 중앙에 두는 현실이 못마땅하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지방을 돌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와 연임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지역은 공천을 주장하고 정당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은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한다.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지역은 3선연임 폐지도 주장한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상반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 학자, 언론은 정당공천 배제 73%, 3선 연임 폐지 53%이다.

▲ 1일 경실련 주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의 제3세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평가종합  발표와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성남투데이

내 경험(심 의원은 수원시 민선1,2기 시장을 연임했다)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은 권한이 큰 게 아니다. 민생만을 생각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정당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만을 봐야 한다. 결코 위를 쳐다보지 말아야 하며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 현실적 딜레마는 그 자리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면서도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민선시장 시절 집권당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내 경험도 고려하면 정당공천은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당공천문제, 3선연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와 관련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간과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다. 첫째는 지역발전에서 지방재정이 첫 자리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교하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율이 각각 8대2, 6대4, 5대5이다. 지방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발전이다. 지방의회에 좋은 인재들이 진출해서 지치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어느 지역은 일당이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의회를 다 장악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안되고 있다.(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지방자치특별위원장)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 더 논의해야”

지난 10년간의 민선지방자치의 성과는 지방자치가 비교적 건전하게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선구청장(김 의원은 민선1,2기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연임했다)을 하면서 정치권의 자치단체장 임명제 시도를 막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더 이상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민선지방자치의 지난 10년간은 제도개선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조직, 재정, 입법에서 개선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방자치가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이 잘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는 약속된 일정대로 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3선 연임제한 철폐는 빨리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문제는 여여가 의견 차이가 있고 지금은 지구당이 없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중심이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지방정부, 생산성 떨어져”

행자부를 부른 이유가 정부의 개선과제가 무엇인가를 말해달라는 것일 텐데 이 자리에선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 지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를 정부도 하고 있고 이런 자리의 논의 성과를 평가 작업에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가 한달 후 공개될 것이다. 여기선 다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평가에서 나온 것을 개괄하는 수준에서 말하겠다.

정부는 현재 주민복리,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의 5개 카테고리에서 앞의 2개 카테고리를 목표로, 뒤의 3개 카테고리를 수단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복리에서 70%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77%다. 그러나 주민복리에 대한 만족도는 36%에 불과해 그 동안 변화는 있으나 아직은 더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분야, 보건복지분야가 많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원인은 고객인 주민의 수준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정부의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에선 재정분권이 부족하다는것, 자치역량에선 지방정부의 협력조정능력이 낮다는 것, 주민참여에선 참여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현재까지의 평가로 볼 때 지방자치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자체과 기초지자체) 상생,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協治)의 지향이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장)

“선심행정은 위민행정(?)”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정당공천은 돈 주고 당선을 사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3선 연임제한 철폐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선심행정이란 말을 쓰지 말자. 선심행정은 위민행정이다. 시민이 좋아해서 하는 행정이 위민행정인데 그게 어찌 선심행정이냐. 언론이나 감사원에서 악용하는 것이다. 어찌 감사원에서 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가. 선관위도 지자체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이다.(권문용 서울시 강남구청장)

※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들에서 강남구는  ‘강남특구’요, 강남구청장은  ‘강남황제’라는 비아냥이 있다. 그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구만 주민투표조례 및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기도 한다.

“행정계층문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지자체 난개발은 지자체의 개발이 아직 낮은 수준이란 점에서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크다.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에 미온적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행정계층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지방자치의 탈중앙정치 캠페인 필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다. 지방선거의 예를 들면 여가 관권선거를 한다고 야가 주장하고 야가 공천헌금을 받는다고 여가 주장하는 식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탈중앙정치 캠페인이 필요한 시기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에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 대선 전초전이 돼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지역별로 특정정당의 독식이 심화될 것이다.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면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지므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가능하다는 공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불가다.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 구청장의 선심행정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제안은 무리한 부탁이다. 그것은 성역을 만드는 일이다. 안해야 할 말을 했다.(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 비롯, 지방자치운동 절실”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시민단체들에서 지방자치운동이 활발했다. 그 운동이 지금 죽어버렸다. 심각한 문제다. 이번 경실련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작업이 지방자치운동 부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 대통령탄핵이 국정불안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시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의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정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내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지방자치가 처한 위기는 ‘반분권적 연대’에 있다. 예건대 감사원이나 일부 언론권력이 지방자치를 막아 가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반분권 연대의 움직임은 지방정부의 몫을 중앙정부가 차지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잘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아래로부터 바꾸는 길이다.(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참여정부, 지방자치 겉돈다”

지난 10년의 민선지방자치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운동이 힘들어졌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아젠다를 참여정부가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이다. 이 점이 지방자치가 처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이유이다.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와 지역정치카르텔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기대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독점하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사회 내 새로운 갈등과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곧 주민자치에 시급히 눈을 돌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이며 시민사회다.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운동 곧 주민자치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최근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한 가장 보람있는 이유를 권 구청장에게서 찾았다. 선심행정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선심행정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발생한 문제다. 행정에서 긴박하고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정은 위민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선심행정이다. 말조심해라.(김재석 지역경실련 사무처장)


* 기사에 덧붙임 : 이 종합토론의 경우 토론자의 발언배경에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읽어내길 바란다. 지금까지 주요 핵심과 논점을 중심으로 소개한 경실련의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 내용으로부터 성남지방자치 현실을 염두에 둔 함의들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이 심포지엄을 소개하는데 벼리가 놓치지 않는 지점이며 꼼꼼한 정리의 수고를 무릅쓴 까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