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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순환식 공공재개발 서둘러야”

“조합방식 재개발 NO!", "사업여건 좋아졌는데 시는 뭐하나?”
재개발 설문조사 결과, 이 시장 ‘단순재개발 시도 좌초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9 [16:30]

주민들, “순환식 공공재개발 서둘러야”

“조합방식 재개발 NO!", "사업여건 좋아졌는데 시는 뭐하나?”
재개발 설문조사 결과, 이 시장 ‘단순재개발 시도 좌초될 듯’

김락중 | 입력 : 2005/07/19 [16:30]
“구시가지 재개발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재개발 시행주체는 공공(시,주공)이 하면 좋습니까? 민간인 조합이 하면 좋습니까?”
“공공이 하면 좋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해 구시가지 주민들이 내린 명쾌한 결론이다. 이 같은 결론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의 요구로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구시가지 주민 4천명을 대상으로 성남시가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다.

▲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이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높다.다.     ©성남투데이
 
이번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시가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 민선2기 당시 주민설문조사 결과인 74.4%보다 11%나 높아진 85.4%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2기 때보다 구시가지 주민들이 재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 시행주체는 공공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9.8%, 조합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구시가지 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순환방식 공공재개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이 시행주체가 되는 단순재개발은 사실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개발 시행주체에서 공공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69.8%는 성남시와 주공 32.2%, 주공 21.5%, 성남시 16.1%로 나타나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11.6%는 지난 민선2기 당시 주민설문조사 결과인 19.5%보다 7.9%나 낮아진 것으로 민선3기 들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조합을 재개발 시행주체로 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
 
주민들은 본인 부담이 있더라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1%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69.8%가 공공재개발을 원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본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민선2기 당시 조사에서는 재개발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9.0%였으며 이 가운데 본인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이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은 10.2%에 불과했다.
 
공공재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순환용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7%, 이주비를 지원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5.5%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주단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미로 민선3기가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 마련의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민선3기에 들어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시기를 2010년 이전에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0.6%로 주민의 절대 다수가 재개발을 통해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선2기 당시 재개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르면 초기단계인 1단계는 2002-2006년, 활성화단계인 2단계는 2007-2011년, 완성단계인 3단계는 2012-2016년으로 잡았으나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옛 재개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이 2002-2009년, 2007-2010년, 2010년 이후로 각각 변경되어 재개발사업을 이대엽 시장이 마냥 늦추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번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구시가지 주민들이 재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주민들은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순환방식 공공재개발을 원하지 조합이 시행주체가 되는 단순재개발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 민선3기에 들어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마냥 늦추면서 순환방식 공공재개발을 단순재개발로 뒤엎으려던 이대엽 시장의 시도는 명확한 주민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오는 10월 주민들에게 공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민선2기 당시 2000년 8월부터 9월까지 구시가지 주민 2만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구시가지 재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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