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 사용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징계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별도로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키로 해 감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노총 성남지부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신수 감사담당관(사진 가운데)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2일 오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는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윤영(산성동)의원이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에 대한 시 예산지원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초 시의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추경예산심의에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성남시에서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광주,하남)에서도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해서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50%예산을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의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대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는 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절 행사비 지원금 4백5십백만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백만원을 임의적으로 늘려 지원했으며, 보조금 지급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목적외 집행액 3백여만원은 반납토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특히 “노총측이 당초 예산액보다 시로부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산서를 허위로 짜맞추기식으로 작성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났다“며 정산서류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 지역경제과 현직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을 못하자 전 지역경제과장과 노사협력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장 의원은 한국노총 성남지부는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결과 종사자 급여지급 및 지급액결정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규정 등은 사전에 성남시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성남지부는 관리인원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원 1인을 과다채용하고 있고 실제로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 노총측에 공문을 발송해 관리인원에 대하여 변경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무원 1명을 과다채용하고 있고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급여의 결정과정 절차없이 관장의 임의결정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노총 성남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의 문제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는 장윤영의원.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이상선 신흥1동장(전 노사협력팀장)은 “노총측에서 당초 해사 보조금 4백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 후 9백만원으로 변경요구를 해 사업내역을 검토한 결과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요청액 전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했다”며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사가 끝난 이후 정산서를 검토해서 목적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토록 공문을 발송해 재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새벽에 강남구 대치동 유흥주점 영수증,  업체 협찬기념품을 구입한것으로 조작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50여명이 40평짜리 콘도 15개를 예약해 숙박비를 지출하고, 행사당일에는 착용하지도 않은 단체복을 구입하고, 행사가 끝난 이후 서울로 수건기념품을 제작한 영수증 등 정산서를 살펴보면 성남시민의 세금이 어처구니없이 황당하게 쓰여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감사담당관실의 구체적인 감사와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지켜본 뒤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 장윤영의원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요청을 통한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