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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집행부, 대립갈등 '격화'
시의원 뺏지떼기냐 VS 공직자 사퇴냐

한국노총 예산지원금 심의논란 “맞대결”...감사실에서 ‘진상조사’벌이기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5/26 [05:00]

성남시의회-집행부, 대립갈등 '격화'
시의원 뺏지떼기냐 VS 공직자 사퇴냐

한국노총 예산지원금 심의논란 “맞대결”...감사실에서 ‘진상조사’벌이기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5/26 [05:00]
성남시의회가 제124회 임시회 개회 첫 날부터 시 집행부와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속 시의원과 소관 부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간의  갈등이 불거져 서로간의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양인권 부시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는 지난 24일 오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국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벌이던 도중 장윤영(산성동)의원과 노사협력팀 이상선 팀장과의 언쟁이 벌어졌다.

논란이 벌어진 문제의 예산은 한국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성남시에서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해서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시의 모 계장이 노총 의장에게 가서 의회는 상관없어, 의회는 내가 책임질께. 그냥 집행해. 예산 줄테니까”라고 말했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시 집행부 팀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감사실에서 사실조사를 한 뒤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인이 의원직 뺏지를 떼겠다”고 말했다.

200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재확인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관계부서 팀장이 시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언행을 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한 장 의원은 의회의 권위와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선 노사협력팀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평소에 존경하지만 어느정도 책임의 한계는 져야 될 것”이라며 “(본인도)공무원직을 걸고 책임을 질테니, 집행부 팀장의 인격을 무시한 발언내용에 대해 (장의원도)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결국 경제환경위원회는 정회를 선언하고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단한 뒤, 의원들간 대책을 논의하고 급기야 26일 오전 시의회 의장단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양인권 부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해 사과와 해명을 한 뒤 인사조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양인권 부시장이 상임위원회 출석해 사과인사를 한 뒤 이호섭 경제환경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26일 오전 속개된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양인권 부시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시의회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유지토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제시를 당부했다.

양 부시장은 또 인사조치와 관련해 “의회 속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담당 직원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기록 확인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한 후 인 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의 사과발언 이후 홍양일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담당 공무원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토록 하고 장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확인을 거친 후 결과여하에 따라 반드시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를 둘러싼 장 의원과 이 팀장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여하에 따라 어느 한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여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매일 권위와 위상을 얘기하지만 정작 시의원들은 공직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정작 책임져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며 시의회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한 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건강한 의사소통구조와 협조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양일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며 “시의원들도 발언과 행동을 함에 있어 위상에 맞게끔 처신해야 하고 시 집행부도 의회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뒤, 이 팀장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사실관계 조사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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