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사방어 차원에서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사 내에 CCTV와 전동철제 셔터를 설치해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성남시의 거꾸로 가는 행정은 믿음주는 시정방침을 추구하는 민선4기 열린행정의 방침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여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 성남시가 청사방어 차원에서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사 내에 CCTV와 전동철제 셔터를 설치해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시청사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조덕원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인들의 폭력행사 등 불상사가 많고 민원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5월 6천 2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로비와 출입구, 시장실 앞 복도 등 총 25대의 CCTV 를 설치했다.

시는 또한 CCTV 설치와 함께 시청로비와 시장실로 향하는 2층 복도 8개소에 3천 8백여만원을 들여 전동 철제셔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등 총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인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해 12월 성남시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민선3기 특색사업’으로 ‘시청사 특별방호사업’을 기획하고, 일당 12만원을 지급하는 용역업체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시청사 특별방호대를 조직해 연간 50일 동안 애용키로 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시청사 2층 시장실로 향하는 입구에는 어김없이 전동철제셔터와 CCTV 카메라가가 설치되어 있다.     ©조덕원

그러나 성남시의 이러한 집단민원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민선 자치시대의 열린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집단민원 발생시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주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조정 및 협상 능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에 틀어박혀 있거나 도망을 치고 대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대치하고 심지어 몸싸움을 벌이는 대리전 양상을 보여와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최근 계속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청사 방어용”이라며 “집단민원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대응 수단 등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시장이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당당하게 대화를 하고 조정역할을 통해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공공청사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발상”이라며 “이러한 시의 행태는 공개적이고 열린행정에 반하는 반시민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시장실과 비서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지디털 잠금장치.     ©조덕원

또한 이 관계자는 “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수지가 있다”며 “이를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해 시청을 방문했던 한 주민도 “주민들은 생계문제가 걸려있어 애타도록 민원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작 면담은 회피하고 오히려 민원인들도 모르게 감시카메라로 녹화하고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주민은 “민선시대 시정최고책임자가 당당히 주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조정할 줄 아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의 행태는 열린행정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고 시정부의 소극적인 행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