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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기자수첩> 민주적인 리더쉽이 아쉬웠던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0/23 [13:44]

“할 말은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기자수첩> 민주적인 리더쉽이 아쉬웠던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오인호 | 입력 : 2009/10/23 [13:4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가 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남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처음 접한 성남시 의회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훈련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금방 드러날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하고 증거를 들이대도 외면하고 하기로 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함부로 바꾸는 신의가 사라진 정치, 그리고 자치행정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먹먹하기만 하다. 
 
▲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남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처음 접한 성남시 의회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사진은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질의를 펼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모습.         ©성남투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신이 없는 몇몇 의원들의 모습이었다.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으로 해석이 내려진 통합찬성 현수막의 경우 기기묘묘한 논리로 불법현수막의 철거를 막으려 했던 일을 보면 지금도 두통이 느껴진다. 이와 반대로 소신있게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어느 상임위 위원장의 모습은 존경스럽게 보인다.
 
상임위 중에서 가장 아쉬운 곳은 경제환경위원회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상임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곳이다. 최근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하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일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번 의원들의 동의로 결의안도 통과된 마당에 6만가구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어떤 의원도 문제 삼거나 시 집행부에게 진행과정을 물어본 이가 없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상임위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였다. 목소리가 큰 의원이 한 명씩 포진해 있어서 더 그러했다. 물론 사안도 통합시 문제와 재개발 문제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서 시의원들도 레임덕이 있음을 발견했다. 시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어느 공직자의 발언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  
 
더욱 시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아쉽다. 어느 사안의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없이 넘어간 경우도 허다하다. 어느 상임위의 경우 시 집행부의 동의안들이 전혀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준비된 질의와 연구노력이 저녁 술자리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의원들은 알았으면 한다. 그것은 시의원을 부시장급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시민의 대표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의 보류된 ‘졸속통합반대 와 광역시 추진에 관한 결의안’도 행정기획위원회 C모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자가당착의 요소가 존재한다. 졸속통합만 거론한 것이 옳고 광역시 추진은 그 이후의 수순으로 처리됨이 바른 경우라고 판단된다.

세상을 바로보는 시선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다르게 나타내고 때론 싸우고 때론 경쟁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 밑바탕에 깔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려야되는 사명감이 지나침을 나타냈다면 의원들의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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