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는 12일 오전 여수동 신청사에서 첫 공식적인 회의를 열고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 동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 성남시의회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처음 의회에서 열린 공식 회의인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성남투데이

20일 개회 첫날에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새해 시정연설이 펼쳐지며, 성남시의회 양당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민주당 지관근 대표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성남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0여 건의 조례안 및 청원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12월1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의가 펼쳐지며, 3일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4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고,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21일에는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다루고 폐회한다.

성남시는 이번 정례회에 올해보다 3천900억원이 즐어든 1조 9천억원(일반회계 1천176억원, 특별회계 725억원)규모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의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천488억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천43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는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를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겪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마땅히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대엽 시장의 시정연설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대표연설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 지관근 대표만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를 대체키로 한 것이다.

시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2조원 가량의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교섭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양당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지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교섭단체대표들이 참석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을 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새해 시정연설을 하면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연지사”라며 “국회는 심지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허용을 하고 있는 마당에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양당 정책적 기조를 표명하는 대표연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수적우위를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빠지고 이대엽 시장만 시정연설을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성남시의회 의정사에 기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