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신청사 개청식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6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3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 신청사 예산낭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이 현수막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김 의원의 이러한 1인시위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저지를 했다.     © 오인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성남시 예산이 2조원에 가깝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요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반드시 눈여겨 볼 대목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기간 또한 32일간이라는 대장정이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부여된 만큼 좀 더 내실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먼저 2010년 성남시 예산의 특징은 종래의 예산 증가 추세와는 달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규모의 축소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2010년도 본예산 중 투자사업 시사 안건이나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제출한 투자사업 심사 사전심의 안건 보충자료,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에 해당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검토해 보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보다는 토목사업과 건설사업 등에 집중되고 편중된 경향이 많다.

이는 마치 4대강사업을 모든 국책사업의 대들보로 여기며 대한민국을 토목공화국으로 만드는 이명박 현 정부의 처사와 다를 바 없다.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속한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의 어려움을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감시하고 문제를 잘 제기하길 바란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시 예산의 혜택속에서 깊은 시름을 덜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느냐에 집중되어야 하고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하여 수십년간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흠집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요구 목록에 나와 있듯이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인 브리핑룸 설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감사 보고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적절성 문제, 통합시 추진과정의 부적절한 문제, 최근 불거진 콜셈터 비리의혹 문제, 각종 특혜의혹과 건설 추진과정의 부정부패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하고 정확한 지적이 필요한 때이다.

알찬 32일간의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시 집행부는 권위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열린행정, 섬김행정이 되는 2010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