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족수 채워 수정예산안 ‘의결’

황영승 의원, 제주도서 비행기 타고 밤 11시 도착 ‘본회의’ 속개
김순례 의원 등 14명 발의한 ‘2011년도 수정 예산안’ 기립표결로 의결

김락중·한채훈

| 기사입력 2010/12/31 [02:39]

한나라당 정족수 채워 수정예산안 ‘의결’

황영승 의원, 제주도서 비행기 타고 밤 11시 도착 ‘본회의’ 속개
김순례 의원 등 14명 발의한 ‘2011년도 수정 예산안’ 기립표결로 의결

김락중·한채훈

| 입력 : 2010/12/31 [02:39]

<제6신> 성남시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제주도에 내려가 있던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밤 11시께 도착하자, 11시 30분 시의회 본회의를 속개해 김순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성남시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제주도에 내려가 있던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밤 11시께 도착하자, 11시 30분 시의회 본회의를 속개해 김순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성남투데이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장대훈 의장이 의안 성립을 선언하고 표결 강행을 선언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퇴장을 해 버려 재적의원의 과반수 미달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언한 지 5시간여 만에한나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참석 회의를 속개해 이 같이 처리한 것이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장대훈 의장의 어이없는 실수와 함께, 황영승 의원의 시의회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원망의 대상이 됐으며, 제주도에 내려가 있던 황 의원에게 수차례 걸친 전화를 통해 급히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황영승 의원.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이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시는 반드시 법적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장이 선언한 ‘재수정안 제출안은 불법이다, 또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원안승인 주장은 율사출신 시장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 시장의 행정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이 참석해 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고정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송영건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성남투데이

한편,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이 참석해 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송영건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불참했다.

장대훈 의장은 제17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의원 모두는 우리 의회에게 부여된 사명과 의무를 다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며 “올해 한해는 정책 중심,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이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한 장대훈 의장은 “내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책 전문가와 대화의 날,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날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자”며 “우리 시의회가 좀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시민속의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이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시는 반드시 법적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제5신> “성남시 새해 예산 원안대로 집행할 것”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송영건 부시장 기자회견 “재수정안 상정은 불법이고 명백한 하자”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은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31일 오후 7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은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31일 오후 7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성남투데이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선 송 부시장은 “성남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에서 2011년 새해 예산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됐다”며 “이는 곧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1새해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그대로 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수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고 명백한 하자”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경인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성남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결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가슴 졸이며 지켜보신 시민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어찌되었든 2011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성립된 만큼 100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해설집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표결에 들어가면 다음 수정안은 상정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해석문제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깊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4신> “재수정안 상정은 의회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심려끼쳐 죄송…준예산 편성위기 벗어나”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시의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부결된 것을 의장이 선포함에 따라 원안이 자동 승인 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의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들은 오후 7시 보도자료를 통해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된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예산안이 부결되고 재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재수정안 제출”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동일한 회기에 같은 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오늘 부의된 안건은 한나라당 측 수정안과 집행부의 원안뿐”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제출한 수정안의 부결은 의장의 선포에 따라 원안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도 성남시에 필요한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준예산 편성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동안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위안을 가진다”고 자평한 뒤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대표의원실에서 현재 대책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후 원안에 표결, 또는 재수정안 상정 등의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신>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천당에서 지옥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표결’ 결과 논란…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통과(?)
한나라당 또 다른 수정안 준비…원안 표결 부결시 ‘준예산’ 최악 상황 초래

성남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175회 임시회를 소집해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장대훈 의장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부결’되자, 한나라당과 장대훈 의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 장대훈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과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장 의장이 수정예산안 표결과정에서 표결을 선포한 뒤, 표결시간인 20초를 넘어 기권으로 처리되자,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되는 해프닝이 연출된 것이다.

오후 2시 20분 정회에 들어간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은 수정예산안이 부결되자, 원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김순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또 다른 수정안을 작성해 오후 6시 20분 다시 속개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과 함께,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결시키면 사상초유의 ‘준예산’편성이라는 악수를 두게 될 것이 명확해 이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또 다른 수정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도 새해예산안과 관련해 수정안이 부결되자, 재수정안을 대표발의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순례 의원. © 성남투데이

그러나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은 4시간여 동안 정회 끝에 당초 박영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가운데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학교사회복지사업비’ 7억7천만원 전액삭감에서 2억원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재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일정정도의 명분을 쌓았다.

김순례 의원은 수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오늘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100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들과 시 집행부의 준예산 편성 방지의 염원에 방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수가 많다고 그때 그때 표결결과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면 안된다”며 “시의회 회의규칙 표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한 뒤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다. 재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민주당 김용 의원이 김순례 의원이 제출한 재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한성심 의원은 “원안 표결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언제든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예산을 막기위해서라도 수정안을 표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대훈 의장은 김순례 의원이 수정안 제안이유 설명을 들은 뒤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전원 퇴장을 해 버렸으며,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도 함께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면, 발언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고 그 뒤를 따라 부시장과 국장급들 공무원들도 대다수도 퇴장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 장대훈 의장이 김순례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대훈 의장은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이 정회제안을 받아들여 오후 7시 현재 정회 중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황영승 의원의 불출석에 따라 17명으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후 7시 20분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장대훈 의장이 준예산 파행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등 칭찬이 자자했으나, 이번 예산안 처리괴정에서 보여준 어이없는 실수와 재수정안의 상정 강행 등 하루사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 시의회 본회의장 집행부석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공무원들이 전원 퇴장을 한 가운데 송영건 부시장 홀로 지키고 있다가 곧 송 부시장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애서 전원 퇴장을 하자 의결종족수 미달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회를 요청한 뒤 대책을 노의하기 위해 대표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2신> 한나라당 수정예산안 가부동수로 ‘부결’
장대훈 의장 투표에 불참 ‘기권’처리로 어이없는 해프닝 발생

성남시의회가 2011년도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조장안을 마련하느라 1시간여가 넘도록 정회를 했지만, 협의 조정안 마련해 실패해 결국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명 전자표결을 진행해 수정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표결시간(20초) 동안 투표하지 않아 찬성16, 반대16,기권1표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33명이 출석해 전자표결에 들어갔으나, 장대훈 의장이 의사진행으로 인해 20초 안에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아 기권으로 처리되어 16;16 가부동수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됐다.

장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표결결과를 뒤짚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면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서 강력히 항의를 함에 따라 장 의장은 “만일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10분간 정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면 표결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장 의장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이재명 성남시장과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표결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오후 2시 10분 현재 장 의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에서 이 시장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의회 사무국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법률해석을 검토하는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단과 협의를 하느라 정회가 길어지고 있다.

한편,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시민혈세를 들여 전자투표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과 달리 당론에 따라 기립표결을 강행하는 등 그 동안 얼마나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안 처리결과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롯해 집행부들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방청객들이 수정안은 부결되었는데 왜 또다시 투표하냐며 반발하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제지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한나라당 삭감주장 수정예산안 제출…본회의서 찬반 토론 ‘가열’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하루 앞두고 성남시의회가 31일 오전 10시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하루 앞두고 성남시의회가 31일 오전 10시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오랜 진통 끝에 열린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 이유를 통해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의 힘의 논리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시정책임자의 공약실행을 위하여 성남시민이 평생 세금부담을 떠안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의 신규 홍보에산 8억1천만원, 시장의 선심성 주민숙원사업비 신규 증액예산 12억원, 전문 교원도 아닌 학교사회복지사 파견비용 7억7천만원, 아직 이전과 신축이 결정도 나지 않아 낭비가 확실시 되는 보건소 주차장 건립비용 12억원 등 몇 가지는 대부분이 선심성 및 신규 편성예산이라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무조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약 2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연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료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료원을 건립해 마음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냐”고 삭감안을 주장했다.

▲ 한나라당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일 의원이 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어 판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다”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집단적인 독선에 의한 수정안이고, 또 시장의 행동에 반발한 감정적인 삭감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삭감안”이라고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회는 대화와 토론 통해 합의 도출해야 하고 갈등 해소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며 “독선과 아집으로 삭감안을 주장하고 다수의 힘을 빌려 이를 관철하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의회 민주주의상은 상실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강한구 의원은 지난 5대 시의회 예결위원장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수정예산안은 한나라당 의원들 충정이 반영된 것이고 고뇌와 고심 끝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 수정안이 100% 맞지 않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가자, 그것이 의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해 예산안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찬반토론이 계속되자, 시의회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은 내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대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민주당의 의장석 점거와 같은 부끄러운 사태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공세적인 자세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5대 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강한구 의원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중재안을 제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이어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는 성남시의 입장과 지관근 부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며 “의장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성남시장께서 전부 수용하기로 하였고, 민주당 대표회의서도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석 점거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기에 침체되고 대의적인 반목들을 뒤로하고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장은 “2011년도 예산안은 성남시의 한해 살림살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면서 소신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주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석 의원도 지난 11월 25일 열린 1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신상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성남시의장과 시장이 마음고생이 심했으니 시민을 위해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