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이하 예결위)는 당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불승인됐던 ‘통합시실무지원단운영’에 관련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포함해 성남시의 2010 회계연도 예비비를 승인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불승인됐던 통합시실무지원단운영에 관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포함해 성남시 2010 회계연도 예비비를 승인했다.     © 성남투데이

14일 시의회 6층 예결위실에서 열린 예비비 승인 종합심사에서 성남시는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03억여원 중 65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불승인 된 ‘통합시실무지원단운영’으로 지출된 9천4백여만원은 실무지원단사무실을 시청8층에 만들면서 칸막이와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를 구입한 비용이라면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은 “예비비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도 세워두지 않은 통합시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해도 되느냐”며 “승인과 불승인이 사후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의회가 집행부에 시정을 명확하게 요구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환 의원도 “성남시가 생긴 이래 예비비 불승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요불급하게 천재지변이나 수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투입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통합시한다고 해서 사무실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 박창순 의원은 “추후 전용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투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비 불승인을 요청했던 박창순 의원은 “목적성 사업비 경로당사업비를 시가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이 통합시실무지원단 관련 예비비가 불승인 되면 지금까지 다른 예비비들도 불승인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의결에 따르겠다”며 “다만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게 전용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심사받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만, 의원들의 생각을 꼭 알아주시고, 전용한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예결위에서 예비비를 승인했다.

이에 담당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유념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비비를 승인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