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성남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조속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성남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조속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조희태·서덕석·최정자)와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는 각각 26일 오전과 오후에 성남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성남시 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시정의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2011년 3차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취약계층 사회복지비 31억원이 미집행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시기에 한나라당 이 모의원의 돌출성 정치공세로 민생복지 예산 처리시기를 놓치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성남시의회에 절망한다”며 한나라당협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 아울러 “상생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시 집행부의 정치력의 빈곤”을 지적하고,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도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로 갈 경우 당장 각급학교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공원로확장공사, 공영주차장건립 등의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미FTA를 날치기로 처리하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BBK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조차 당리당략에 빠져 예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의 공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도 직무유기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예산안이 처리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는“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성남시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새해 예산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준예산사태를 막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 사회복지관련 단체 대표들도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 박문석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성남시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사회복지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며 “2011년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3차 추경예산안에는 365 어르신돌봄센터, 장애인 직업시설운영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 시설급여, 자활센터 운영비, 장애아동양육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복지예산 약 26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27일 또는 2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 지난 23일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박문석 대표, 장대훈 의장에게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사회복지 및 민생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럴 경우 시정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들을 섬기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대훈 의장과 시의회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및 민생예산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한 전달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방문하지 않아 장대훈 의장은 만나지 못했으며, 최윤길 대표와 박문석 대표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윤길 대표는 “시장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니까 시장에게도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라”고 답했으며, 박문석 대표는 “한나라당의 요구와 예산안 처리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회장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의회가 시민들의 대리자로서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면 좋겠는데 많이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대표단으로는 김광수 회장과 사회복지사협회 이금희 회장, 성남시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이혜원 회장을 비롯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