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선거공약을 위시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차기를 의식한 선심행정은 심각한 시재정 적자에 직면, 끝내 시정부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또 시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지방채 상환부담 등 차기 시정부에 재정부담을 안겨줘 행정서비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11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 2003년 결산의 결론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일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말하는 장윤영 의원.     © 우리뉴스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시장의 정치적 책임 못지 않게 재정적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점에서 13일 장윤영 의원의 시의 재정적 책임을 묻는 시정질문은 성남지방자치사에 한 걸음 성큼 나아간 것이다. 양인권 부시장을 비롯,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장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재정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깊이는 물론 성남시의회사상 전례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선 시의 2003년 결산 주요내역이 총예산 1조4천373억원 중 세입예산 1조5천168억원, 세출예산 7천4백억원, 세계잉여금 7천766억원이라며 "총예산에서 반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같은 해 안양시 세입예산 7천58억원, 부천시 8천951억원에 비교해 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얼마나 무계획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명시이월액 3천731억원, 불용액 2천930억원의 주요사유를 각각 '절대공기 부족, 매수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예비비'로 제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일 못하게 막은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성남시 2003년 결산의 결론"이라고 해석했다.
 
재난, 재해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인 예비비의 문제도 거론했다. 2002년은 1천293억원, 기정예산의 16.4%였으나 2003년은 1천710억원, 기정예산의 19.2%로 늘어나 과다계상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02년-2006년)에는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일정율인 1% 이상을 적용, 추계한다"고 밝히고 "학계의 주장은 1% 미만"이라고 소개했다.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과다계상해 돈 썩히지 말라는 주문이다.
 
장 의원은 성남시가 "너무 많은 영양가가 공급되어 조직이 동맥경화가 걸려 있다"는 쓴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결산 관련조항인 잉여금의 처리 및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을 규정한 39,40조를 근거로, 2003년 시조직의 가동을 위한 최소경상비로 볼 수 있는 추정 이입액이 5천916억인 반면 세출예산은 7천4백억원이라 밝히고 "시조직이 약 6천억원의 돈을 들여 1천4백억원어치의 일을 한 것" 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탓이다. 이에 장 의원이 "성남시 조직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총예산에서 반도 쓰지 못해 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얼마나 무계획한 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래요.     © 우리뉴스

  
장 의원은 결산의 문제점을 따진 뒤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부실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할 지방재정법상 첨부서류는 채무부담설명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 중 시가 첨부하는 서류는 고작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정도다.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고 장 의원이 칼을 든 것이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위한 대안제시도 장 의원은 잊지 않았다. 실속예산을 위한 연중기획편성, 사업별 산출내역의 과학화, 2005년도부터 계속비 편성, 내실있는 투융자 적격심사 도입,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화, 성남시 전체에 대한 경영 및 재정진단 실시가 그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해 지출하는 계속비와 관련, "지금까지 시는 뭉텅이로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시켜왔다"고 지적하고 "계속비 편성을 이 자리에서 약속받아야겠다"고 강조까지 했다.
 
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한 장 의원의 지적은 시정질문의 백미였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행자부의 지침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장 의원의 확고한 인식은 지방채 발행시 의결방법의 제도개선 여부를 넘어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장 의원은 먼저 시의 지방채 발행에서 주먹구구식 심사를 집중 지적했다. 실제로 장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가 3천50억원임에 반해 올해 1회 추경예산 심의시 올라온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천34억원으로 명시되어 무려 1천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시를 겨냥해 "추가요인 발생인지 조기집행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무국장인 한창구 행정국장은 버벅거리며 끝내 답을 하지 못했고 대신 양인권 부시장이 "판교개발에 따른 추가요인 발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의 답변은 시가 판교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요인 발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방채 발행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왼쪽으로부터 양인권 부시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한창구 행정국장.     © 우리뉴스

   
특히 장 의원은 시의 지방채 발행시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행자부의 지침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보충질문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본회의장에서 보기드문 일이다.
 
한창구 행정국장의 답변은 분명한 지침이었다. 이어진 장 의원과 한 국장의 질문과 답변이다.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기관장들이 만들고 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을 번복할 생각이 없습니까?" "……." 부시장 역시 답변은 지침이었다. 다만 "지침에 따라 하고 문제 있을 시 법을 찾아봐야 합니다"라는 포장지만 붙었을 뿐이다. 
 
이에 장 의원은 "2005년부터 지침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인 의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침이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 의원의 지적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보충질문에서도 더 이상 공무원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다.
 
장 의원의 시정질문은 결국 홍양일 의장을 향해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의결방법에 대한 장 의원의 인식은 시정부, 시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란 큰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 의원과 시 집행부 사이의 간극은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의 문제인식과 관련해 시의회를 대표하는 홍양일 의장이 "의회의 확실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시 집행부가 솔직히 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예산안 심의부터 시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 제출 요구로 이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와 같은 예산의결로 지방채 발행을 갈음함으로써 시의원들조차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형식적인 심의관행은 사라지고 시의회 나아가 시민들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 집행부는 본회의장에서 전례없는 야단법석을 피웠다. 아주 당황했다는 얘기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 시의 재정적 책임의 최종 지점은 시장이다. 이날 답변의 책임은 부시장이 맡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려한 언술 그 자체에 불과했다, 비껴가기 위한.
 
"장 의원의 질문은 눈물겨운 질문이다. 대단한 연구와 전문성이 필요한 답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