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하루에 몇 만원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정치하는 시의원들은 뭐 하는 짓인 줄 모르겠네…새누리당 의원들 거리에 나와서 직접 운전대 잡아보고 택시운전 한 번 해보면 뻔히 알 것을…생각만 하면 할 수록 속 터지네~”

▲ 성남시가 모란 택시정류장에 손님이 없어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들.....     ©성남투데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 손님을 기다리면서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한 택시기사가 담배 한 모금을 내 뿜으면서 내 뱉은 탄식의 목소리다. 경기침체에 손님도 없고 하루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예산이 3개월째 지원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한 말이다.

성남시는 도비지원(50%)을 포함해 당초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2억8천556억 원을 들여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특정정당 지지를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해 예산이 삭감된 이후 계속해서 시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파행운영을 거듭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도비 지원금도 반납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남시는 당초 7개월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반납할 형편에 있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준다면 단 2~3개월만이라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시의회 정상화는 요원해 택시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단말기 수수료는 월 1만 5천 원 정도로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월 1만1천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2억 8천 5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일선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시의회가 열리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시의회에서 부결시킨데 이어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택시기사들이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것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08번지 일대 국유지인 개발제한구역에 5,733㎡규모의 ‘캠핑 숲’을 오는 2014년 6월까지 조성하려고 하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투데이

또 전 국민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면서 성남시민들은 차를 가지고 외지로 캠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수정구 복정동 108번지 일원에 시민 캠핑 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소유의 그린벨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지 매입 시 약 25억 원 상당)하고 국토부로부터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는 자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지원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 최소의 예산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캠핑 숲을 조성해 복정동 주변 산림지역인 영장근린공원의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캠핑장과 피크닉장 등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다.

국비지원 5억 원은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하나,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예산 입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당해 연도에 시비가 일부 확보되지 않으면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캠핑유행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여가를 만족시키고, 외부로 유출되는 재원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도록 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의회 파행이라는 발목에 제동이 걸려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구에 거주하는 최 모(45, 태평4동 거주)씨는 “시의회가 의장단 선출과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새누리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시민들의 눈에 권력에 대한 자리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도저히 명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어 “시의회가 정말로 시민을 두려워한다면 조속히 의회를 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현안에 대해 현장을 다니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안겨줘야 한다”며 “이 조차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무위도식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정비 환수운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