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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도 부인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산회하려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행정사무감사 등 ‘나 몰라라’

김락중·권영헌 | 기사입력 2012/10/30 [01:45]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도 부인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 “산회하려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행정사무감사 등 ‘나 몰라라’

김락중·권영헌 | 입력 : 2012/10/30 [01:45]
<제4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통합당 의원(15명)들과 함께 26명의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 놓고 정작 30일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 등원도 거부해 의회 운영이 정상화되기는 커녕, 회기일정을 낭비한다는 여론에 밀려 원구성 협상과 회기연장의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만 하려고 들어왔다고 변명하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유근주 의원은 “산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을 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한성심 의원은 “그럴려면(산회) 왜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그냥 하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당초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임시회는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오후 6시께나 열렸지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산회를 하려고 들어 왔다고 발언하는 모습에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 씁쓸함만을 남겨줬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 새누리당이구나’ 하는 탄식으로 나타났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26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 자체도 민주통합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공당(?)의 대표이자 성남시의회 다수당 대표로서의 이영희 대표의 모습은 구차스러울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예 일부 의원은 임시회 개회와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등산복 차림에 등산화까지 신고 나타나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회를 대하는 태도의 한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만을 더해 주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산회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원구성 협상안을 전제로 등원여부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엇갈려(등원반대 9명, 반대 5명, 기권4명) 이를 반영해서인지 산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온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도 옅보였다. 

새누리당 유근주 의원은 “산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을 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한성심 의원은 “그럴려면(산회) 왜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그냥 하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후 6시게 임시회 성원보고에 이어 최윤길 의장이 회의를 진하려고 하자, 이영희 대표가 산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이 “무슨 정회냐?”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은 순간 어수선해졌다.

▲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 산회요청에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이 "무슨 산회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어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 의원이 “지금 산회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거니와 하반기 의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속한 원구성 협상과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은 이영희 대표의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영희 의원의 말에 틀린 점이 있다”며 “이번 임시회는 민주통합당에서만 소집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양당 공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20분간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이날 임시회는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과 임시회 개최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당초 예정된 임시회를 제대로 운영할 지,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임시회 3일간의 일정도 모두 다 낭비하고 시민들의 비난여론에 직면할 지 10월의 마지막 날 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 의원이 “지금 산회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거니와 하반기 의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속한 원구성 협상과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 성남투데이


<제3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양식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등원 촉구…“행감 포기할 것인가? 당론 아니면 자유투표라도 하자”

 
성남시의회가 4개월여 만에 임시회가 열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통한 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원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임시회 개회도 하지 못한 채 산회에 직면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석수 비율이라는 원구성 원칙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부하면서 받을 수 없는 합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을 지속시켜 성남시의회의 파행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의가 안 되면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로 100만 성남시민이 걱정하는 성남시의회의 최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이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부의장과 의회운영, 예결특위를 가져가고 자신들이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윤리특위 5개를 가져가는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오후 4시 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임시회 산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논란 끝에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4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대표 윤창근)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석수 비율이라는 원구성 원칙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부하면서 받을 수 없는 합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을 지속시켜 성남시의회의 파행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어렵게 임시회를 소집하고도 당일 오전 의총을 가져 임시회 소집에 불성실함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상임위 배치까지 확정짓지 못해 의장에게 제출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도 탓하지 않겠다”며 “의회운영,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의 일반 상임위원에서 의회운영의 한자리만을 주고 나머지 4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다수의 수적 우위를 지닌 새누리당 협의회는 받을 수 없는 의회 파행용 협상카드를 내놓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합의가 어렵다면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 자유투표로 지금당장 의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189회 임시회의 남은 3일이 소비될 경우 2012년 행정감사는 다룰 수 없다”며 “의원의 가장 큰 책무인 시 집행부의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다수당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성남시의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의회의 가장 강력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코트하는 결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디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밤을 새워 의회에서 기다리겠다”며 “의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은 의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의회정상화를 위해 본회의장에 등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의사당을 피한단 말이냐?”며 “당론을 정했다면 당당히 의회에 출석해 표결로 당론을 관철하고 4개월여 만에 어렵게 양당이 공동 소집한 189회를 임시회를 또 다시 파행시키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제안을 핑계 삼아 의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제 미룰 시간도, 협의할 시간도 없는 만큼 지금 바로 의회로 돌아와 당론을 정했으면 의회 안에서 당론을 관철하라”고 읍소 아닌 읍소를 했다.

또한 “협의가 안 되면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로 100만 성남시민이 걱정하는 성남시의회의 최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제2신> 새누리당은 성남시의회 파행 자초하려는가? 
새누리당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 협상안 너무 지나쳐…‘독재적 발상’ 비판도 

 
성남시의회가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189회 임시회를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개회를 하지 못하고 오전 내내 시간을 또 다시 허비를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하반기 의회 운영일정을 고려해 더 이상 임시회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회는 소집을 했지만,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원만한 타협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2층 대표의원실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시민......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은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부의장과 의회운영, 예결특위를 가져가고 자신들이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윤리특위 5개를 가져가는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오후 4시 까지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전 11시 30분께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에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오후 4시까지 민주통합당 측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회 회기를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산회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원원회에서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가장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를 모두 다 새누리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도저히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아집과 독선, 심지어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라는 미명하에 전반기 내내 시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다시 새누리당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핵심적인 4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이러한 발상은 표면적으로는 여론에 밀려 의회 정상화의 의사를 피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의회운영의 장기적인 파행으로 인해 시정운영의 마미사태를 불러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순한 의도가 근저에 깔려 있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다.

의회운영위는 시의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선임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예결위와 윤리위는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상 한두 번 열릴까 말까하는 명예직에 불과하고 그나마 예결특위가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또한 유명무실한 상임위다.

일상적인 시의회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위 등 4개 상임위(이 가운데 문화복지와 도시건설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라고도 불리움)를 선호하는 이유가 시의원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을 보고 받고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전반기에는 행정기획과 경제환경 2개 상임위를 가져간 것에 비해 후반기에는 1개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협상안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이냐, 아니면 실리를 위한 협상의 지속이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심이 깊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도무지 근본들이 안 되어 있는 시의원들”이라고 격앙되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제1신> 성남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개회 ‘진통’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의원들만 본회의 등원…새누리당은 대표의원실서 ‘의원총회’ 중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 이후 최윤길 의장만 선출한 이래 새누리당 내홍과 민주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무려 4개월 동안 파행을 겪은 끝에 10월 30일 제189회 임시회가 열렸지만,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를 넘겨서도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 이후 최윤길 의장만 선출한 이래 새누리당 내홍과 민주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무려 4개월 동안 파행을 겪은 끝에 10월 30일 제189회 임시회가 열렸지만,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를 넘겨서도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성남투데이

1차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임시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전 10시 30분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등원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상임위 원구성 협상안으로 부의장과 행정기획, 예결특위를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의장과 의회운영, 윤리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야만 새누리당 내부의 재선급 이상들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구성안 등 내부 조율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석수에 기반을 둔 상식적인 원구성과 조속한 등원으로 시의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새누리당의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이들 의원들의 입장 반영여부도 주목된다.

▲ 오전 10시 30분이 지나가자 일부 방청석에서 참관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회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최윤길 의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 성남투데이

오전 10시 30분이 지나가자 일부 방청석에서 참관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회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최윤길 의장이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최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민주통합당은 상임위 원구성 협상안이 의회 사무국에 제출됐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고 원구성 협상안이 의회 사무국에 제출되더라도 대략 1시간 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본회의 참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성남시 분당노인회 관계자들은 “빨리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오세요....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라며 “시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들이 기본들이 안되어 있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해 본회의장에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방청석에서 본회의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실에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당노인회 소속 회원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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