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 전국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교수신문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2012년 올해 교수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다.

‘파사현정’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 새해를 하루 앞둔 마지막 임시회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야당으로서 낡고 묵은 발목잡기와 딴지 걸기식의 그릇된 관행을 버리고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일조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올해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교수신문이 지난 10~19일 다시 전국 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8.1%(176명)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 세상이 모두 탁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거세개탁’이 뽑힌 것에 대해 교수신문은 혼탁한 한국 사회에서 위정자와 지식인의 자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교수신문은 분석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MB 정부의 공공성 붕괴, 공무원 사회의 부패도 해법과 출구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 정부 끝자락에 윤리와 도덕이 붕괴하고 편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며 “검찰과 법원은 법을 오ㆍ남용해 정의를 우롱했고,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문제 등 탐욕의 화신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언급은 둘째로 치고 교수들이 ‘거세개탁(擧世皆濁)’을 선택하면서 위정자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자성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싶다. 

성남시 지방정부의 현실을 보면 임진년 올해 내내 민선5기 시 정부와 의회는 생산적인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대화와 설득의 부족뿐 아니라 일방적인 시정 발목잡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시정운영을 펼치지 못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질적으로 첫 해를 맞이했던 지난 2011년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에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했으며, 뚜렷한 시정운영의 성과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올해 역시 시 정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비판과 견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시정운영의 발목을 잡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일을 추진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성남시 내에서 소수 집권여당의 한계를 여실히 절감을 했던 한해였다.

지난 7월부터 성남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으로 인해 내홍을 겪었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4개월여 동안 파행운영 끝에 의회가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시의회 운영의 정상화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습관적인 등원거부로 인해 툭하면 ‘파행운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 상생을 위한 상시적인 테이블 마련을 통한 공론의 장 형성 등 그 동안의 갈등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인 관계를 모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은 몽니를 부리는 듯 한 폐쇄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의 해산과 의정비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비판과 여론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우이독경’식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 집행부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오히려 볼멘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새누리당은 지난 18일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법정 정례회 회기마저 어긴 채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회를 소집해 막판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통합당과 이재명 시정부를 압박할 기세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주적인 절차와 규칙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을 해 통과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식이하의 협상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들이 정말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인지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시의회 원내 다수당이면서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이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표결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을 철회하면 시 집행부에서 일 년 내내 요구를 해 왔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과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 사업 등에 대해 이번 회기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아닌,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치협상의 기본 룰도 벗어난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한마디로 시 집행부의 항복을 받아내고 또 다시 시간을 벌어 놓은 뒤, 그 때 가면 또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것에 불과한 지연전술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다.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포기하면 위례신도시와 정자동 건은 찬성할 수 있고 개인 소신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표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 내부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31일 오전 10시 제191회 임시회를 하루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안 의결, 제3차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인 31일 성남시의회가 그 동안의 불신을 벗어버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 보고픈 올해의 세밑이다.

교수신문은 지난 10~19일 전국 대학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선택했다고 한다. 제구포신은 ‘춘추좌전’에 나오는 말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이다.

새해를 하루 앞둔 마지막 임시회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야당으로서 낡고 묵은 발목잡기와 딴지 걸기식의 그릇된 관행을 버리고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일조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제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쓸데없이 의정비로 나가는 비극적인 상황에 분노하지 않도록 말이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겼지만, 성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성남지역에서 그 동안 다수당으로서의 오만불손한 행태가 아닌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성남지역에서의 패배원인을 성찰과 반성으로 되돌이켜 보는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면, 이번 임시회의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필자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는 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