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신>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로 성남시의회 191회 임시회가 자동산회 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자, 최윤길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입장하겠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다 물렸는데도 입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의결정족수 부족과 의사일정 시간을 넘겨 자동 산회를 할 수 밖에 없고 내년 초에 다시 임시회 소집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의 산회 선포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허탈한 마음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쉽게 자리에서 이석을 하지 못하다가 본회의장에 모여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장의 산회 선포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허탈한 마음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쉽게 자리에서 이석을 하지 못하다가 본회의장에 모여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최만식 부대표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해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작은 자구 하나만을 고치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해 죄송하다”며 “새해에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뱀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시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용 간사도 “오늘 본의 아니게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했는데 11시에 저희들이 본회의에 입장하면서 합의문 문구 조정 작업을 했는데 한글자의 자구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며 “새누리당은 본회의 산회가 되기도 전에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지만 우리는 준비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다수당이 본회의 등원 보이콧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명확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 청사에도 없었다”며 “여하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대장동 주민들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실 앞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본회의장에 등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김 간사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을 가지고 원칙적인 협상에 임했으나, 첨예한 일부 내용가운데 정자동 시유지 매각은 충분히 협상했고 도시개발공사와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은 양보를 하는 대신 수정예산안에 미래혁신교육 예산 50%와, 대장동 개발 타당성 용역비 일부 반영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간사는 “합의문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위레신도시사업은 6대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할 때 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구 수정을 할 수 없고 6대 의회, 즉 민선5기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문제고 협상과정에서 한글자도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이영희 대표의원실에서 모여 191회 임시회 산회시간인 자정까지 등원을 하지 않고 모여 있다가 임시회 의사일정 마감 10분을 앞두고 ‘준예산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기자회견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물론 본지 성남투데이에는 보내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들의 기자회견문 요지는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회기 내 처리하자는 대 명제로 민주당에 정자동 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전격 제안하였으나,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 파기로 결국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장동 주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의회를 점거, 온갖 욕설과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져 본회의장 입장도 못하여 본회의는 결국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대장동 주민들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실 앞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본회의장에 등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촉구ㅏ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준예산 사태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이재명 집행부의 의회 무시·독선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자괴감을 느끼고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오로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하며, 막판에 양당이 대화로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의 정치적인 협상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주민들에게 본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는 모습에서 이들이 과연 선출직 시의원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대장동 주민들은 경찰의 중재 아래 의원실에서 대표의원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터주고 대표의원실 앞에서 철수를 하고 시의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본회의를 방청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장동 주민대책위원회 이상락 위원장은 “경찰의 중재아래 본회의 등원을 위해 주민들이 철수를 하고 방청석에서 기다렸는데 정작 주민들에게 본회의 무산 책임을 떠넘기는 시의원들이 과연 우리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일삼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 최윤길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자동산회 된 이후에도 대장동 주민들은 이영희 대표의원실 안에서 등원거부를 한 새누리당에게 강력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2신>성남시, 새누리당 거부로 지자체 최초 ‘준예산’ 편성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성남시의회 파행 운영…새해 예산안 처리 못하고 ‘산회’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파행운영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오명을 떨치게 된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12월31일 자정까지 시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함에 따라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3년 새벽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게 됐다.  

▲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12월31일 자정까지 시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함에 따라 성남시는 2013년 새벽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게 됐다.     © 성남투데이

‘준예산제도’는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인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1조)과 지방재정법(제46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3년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준예산을 편성해 운영을 하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1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시민불편의 초래가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2011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의결하고 오전 11시 20분께 20분간 정회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막판 타결까지 가 합의서 초안까지 마련되어 준예산 사태는 직면하지 않는 듯 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통합당만 단독등원을 해 무소속 최윤길 의장의 진행으로 정회 12시간만인 밤 11시 20분께 본회의가 속개됐다.
 

▲ 12월 31일밤 자정이 넘어 2013년 새해를 맞이하자,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자동 산회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본회의가 속개되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이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했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조건부 찬성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냥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끝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임시회 종료 시점인 자정까지 의회에 등원하지 않아 자동 산회되고 말았다.

191회 임시회가 자동 산회됨에 따라 지난 190회때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조례안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새해예산안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들어 6개월여를 파행 운영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임시회 자동 산회 직전 본회의에 등원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여 분간의 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미 작성을 해 놓은 ‘준예산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기자회견문’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 등원을 하고 새누리당의 등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02yhlee)에 “민주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모두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의총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답을 안주니 의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큰 일입니다”라고 올리고 결국 본회의에는 끝까지 등원을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본회의가 자동산회 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통과를 촉구하던 대장동 주민들 50여명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 앞에서 이영희 대표를 비롯한 시의원들을 규탄하면서 농성을 벌여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표의원실에 갇혀 꼼짝달싹을 못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밤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송구영신 음악회에 참석을 하고 있던 이재명 시장은 준예산 사태가 직면하자 트위터에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성남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 본회의출석거부로 의회마비 새해예산안 표결 못해..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법정경비외 예산집행 불능으로 시정마비..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일입니다”라고 올렸다.
 

▲ 성남시의회가 자동산회 될 당시 시의회 본회의 출결 현황판...부재로 표시된 18명 모두가 시의회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올해 마지막 원포인트 임시회 열려  
오전 본회의 열어 2011년 예산결산 승인과 제3차 추경예산 처리 후 새누리당 요청에 의해 ‘정회’ 
 
성남시의회가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191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2011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의결하고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가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191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2011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의결하고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임시회 개회식 이후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과 조정환 의원,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과 이덕수 의원 등 4명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의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11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최 의장은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결과를 보고받고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으려 했으나, 역시나 새누리당 간사인 이덕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함에 따라 최 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언했지만, 중식 이후 본회의가 속개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상정하고 황영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려 했으나, 이덕수 간사의 정회 요청과 황영승 위원장이 보고를 주저하면서 잠시 실랑이가 일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유석 의원이 “의회운영위 소관 사항은 민감한 사항도 아니고 의장이 안건을 상정한 만큼 보고를 하도록 하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자, 최 의장은 황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보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황 위원장의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이후 최 의장은 3건 가운데 1건을 의결하자, 이덕수 간사는 또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이 다시 “위원장 보고가 끝났으니까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고 재차 권유를 하자,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의회운영위까지만 진행을 하자고 합의를 해 최 의장은 의회운영위 소관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새누리당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18일에 끝난 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191회 임시회를 열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오전 10시 30분 본회의 개회 이후 50여 분만에 정회가 선포된 임시회는 11시 40분을 넘어서도 열리지 않자, 중식 이후 다시 속개될 예정이나 이제는 새누리당의 등원여부가 관건이 됐다.

당장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또 다시 당론을 앞세워 등원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31일 임시회 본회의에 등원해 2011년도 예산집행 승인안과 3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한 만큼 본회의 등원 면분은 어느 정도 쌓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본회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정자동 시유지 매각 및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 사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양당이 원만한 협상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자정까지 새해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원만한 협상이 타결될 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에 입장을 한 이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관계로 다소 늦게 들어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처럼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근 트윗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10시 35분에 개회된 임시회는 개회식에 이어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과 조정환 의원,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과 이덕수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상태 의원은 먼저 성남시 혁신교육지원사업과 대학생학자금이자 지원조례와 관련해 시의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미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만큼 좋은 숲을 이루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으며, 조정환 의원은 분당구 정자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의회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덕수 의원은 성남시장 비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따른 책임촉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성남시 부서별 지출내역 중 대형마트와 SSM 지출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살리기가 대형마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윤길 의장은 이덕수 의원을 향해 본회의장에서의 이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권고”라며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