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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에 성남시민들 단단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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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에 성남시민들 단단히 뿔났다!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준예산 사태 해결 위한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1/04 [04:26]

‘준예산 사태’에 성남시민들 단단히 뿔났다!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준예산 사태 해결 위한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3/01/04 [04:26]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12월 31일 마지막 임시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해 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 시민들과 단체들이 모여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12월 31일 마지막 임시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해 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 시민들과 단체들이 모여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비롯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환경365, 애향시민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KYC,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여성의전화, 성남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100여명은 4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의회 파행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제정당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지만,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을 소개한 뒤, 곧 바로 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대한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한 사례 공유와 함께 향후 시의회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시의회 파행사태와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새누리당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규탄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시의회의 반목되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시종 회장은 “40여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왔다”며 “지난 2일부터  취사 도우미 인건비 동결 등으로 급식이 보류되고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결국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 회장은 “만일 이번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생결단을 할 각오”라며 “시의회 파행 사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고 차후에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서서라도 사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이날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시종 회장은 “40여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왔다”며 “지난 2일부터 취사 도우미 인건비 동결 등으로 급식이 보류되고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결국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회장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는 공공근로, 사회복지 수혜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 준예산 사태만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시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들에게 피해와 절망을 안겨줘 시의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반복되는 아픔을 시민들에게 안겨다 주고 나서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아픔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시의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시민들이 참을 만큼 참은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직무유기 고발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조희태(삼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성남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하다”며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비참하다”고 개탄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가로등 보조금 중단과 공용수도관 배관 교체비 중단 등 공동주택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어야 하냐? 이번에 물론 예산안은 통과되겠지만 시민이 우롱당하고 조롱당해서 쓰겠냐?”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이런 사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시민들의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안 통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살아있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12월 31일 마지막 임시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해 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 시민들과 단체들이 모여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성남투데이

애향시민연합회 김동문 회장은 “준예산 사태 말도 안 된다. 우라통이 치밀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어제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 끌려가듯이 쫓겨났는데 이들이 과연 허가를 받은 조폭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시의원들이 세금으로 조폭 노릇하고 날강도 짓을 하면 되겠냐?”고 분개하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임영길 사무총장도 “시의원들 만나 정상화 촉구하기도 했지만 성남의 자원봉사자들이 20만명 정도 있는데 시의원들 때문에 성남발전이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년간 보조금 지원 받아 시 발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규탄대회를 열던지 우리 모두 뭉쳐서 의원들이 정신 똑 바로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서덕석 상임대표는 “그 동안 단체에서 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거리서명운동,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시의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몇몇 단체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시의회 파행과 준예산 사태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연대활동을 통해 시의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준예산 사태 해결 위한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7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 겸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고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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