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원 감축과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 20일 기초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의원직 사퇴를 추진키로 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당초 처리기한인 3일까지 4명 의원만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원 감축과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 20일 기초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3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추진키로 했으나,  3일 현재 4명만이 제출해  시의원들의 사퇴서 제출결의 파동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과성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 전국의장단 사퇴결의는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1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양일 의장은 전국 시.도 의장단 대표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대하는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3일 임시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까지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퇴서 제출시한인 3일 현재까지 H의원을 비롯해 4명만이 시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퇴의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누가 진짜 사퇴를 하냐”고 “당초부터 사퇴서를 슬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전국의장단 회의결과에 대해 일축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하자는 취지인 개정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의원들이 사퇴서를 작성해놓고 국회와 맞서 싸워야지, 버스 떠난 후 손 흔 드는 격으로 이제와서 사퇴서를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퇴서를 작성한 L의원은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악법이다”며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기초의원에 대해 특히 불이익 주고 있는 내용이어서 중선거구제나 의원정수 줄이는 것 지방분권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들에게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사퇴서를 작성한 또 다른 H의원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비용이 10배가량 늘어나고, 중선구제가 지역 대표성이 지금보다 떨어질 뿐 아니라 시의원들을 국회의원, 정당을 앞세워 정치판의 도구로 끌어들여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배제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양일 의장은 “개정 선거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사퇴서를 서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동료의원 가운데 4명만 사퇴서를 쓰고 나머지 의원들은 왜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 것 마저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또 ‘스스로 사퇴서를 썼냐’는 질문에 “아직 사퇴서를 쓰지는 않았고 의장단 회의결과 의원들 70% 이상 사퇴서 제출 후 사퇴서를 쓰도록 되어 있다”며 “최종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사퇴서 제출 여부를 보고 의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듯이 시의원들의 사퇴서 제출결의 파동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과성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 전국의장단 사퇴결의는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시민편의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시의원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공염불을 마치 대단한 결의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사퇴서를 제출할 용기도 없는 시의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