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 11km 중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와 사기막골 근린공원을 지나는 고가도로 설치공사 구간이 전면 백지화되고 남한산성 통과 전 구간을 터널로 공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 지역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영수(한나라당, 성남수정)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지역 남한산성 구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협의결과 남한산성 통과구간 중 남한산성 유원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 지역을 고가도로로 설치키로 한 당초계획안을 변경해 모두 터널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지역 남한산성 구간과 관련해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신 의원은 “남한산성 전체 구간이 8.3km로 당초 국토해양부는 전체를 터널로 할 경우 환기 및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남한산성 유원지와 사기막골을 노출키로 계획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터널화 하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하면 터널 길이는 8.32㎞로 기본타당성 조사 때 3.97km보다 두 배 길어지고, 추정사업비는 다른 2가지 안보다 300억~500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검토한 방안은 ▲남한산성 서측에 편도 3차로의 터널 6개와 길이 240m짜리 교량 3개로 남한산서유원지, 사기막골을 통과하는 방안 ▲터널 2개와 길이 60m짜리 교량 1개를 건설하는 방안 ▲터널 2개로 남한산성유원지와 사기막골을 통과하는 방안 등 3가지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도로공사의 기본노선 확정을 위한 조사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협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성남구간에 대한 계획안이 남한산성 유원지 및 사기막골 유원지를 교각 높이 20m, 길이 120m  고가로 관통하는 안이 제시된 것을 알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정부 측에 전달하면서 2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며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남한산성의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조망권과 소음, 매연,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고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도로공사를 통해 노선 확정을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최근까지 협의과정을 통해 성남시민의 민원을 존중해 남한산성 구간을 모두 터널화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 신영수 의원이 “남한산성 전체 구간이 8.3km로 당초 국토해양부는 전체를 터널로 할 경우 환기 및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남한산성 유원지와 사기막골을 노출키로 계획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터널화 하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신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남시민과 남한산성 유원지 사찰 측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며 “해당 상임위원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점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 공개를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일부 따가운 시선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신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남한산성의 보존과 제2경부 고속도로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최적의 대안으로서 터널 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도로가 건설되면 성남 중서부와 남부에 각각 ‘광주·성남IC’와 ‘오포IC’를 설치해 성남을 지나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로 성남시에서만 연간 290억 원 가량의 교통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부 정치권에 대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3년 1월 ‘국민의정부’ 말 민자사업으로 계획하여 ‘참여정부’시절 인 2007년 1월과 3월 건설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고 당시 노선을 보면 현재 노선보다 성남시가지로 근접 통과하고, 노출구간이 다소 많아 생활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식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신영수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5월 중순 배포된 의정활동보고서에 나오는 ‘사통팔달 성남추진을 위해 성남인근 서하남을 출발지로 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정보고서  배포 당시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인지사실 여부에 대해  “당시 남한산성을 고가도로로 통과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혀 다소 다른 주장을 펼쳤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결과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노선확정을 위한 기본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전 구간 터널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는 발표가 공식화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고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고가도로가 아닌 터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이 5월 중순 경에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     © 성남투데이

또한 ‘지역사회의 여론화와 공동대응 과정에서 신 의원 측이 협의테이블 참여와 정보공개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반발여론이 확산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을 강조하면서 같은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했다.

신영수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기본적인 노선과 방식이 확정이 되질 않아 공개를 하지 못했다”며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상진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들 간의 내부 조율 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영수 국회의원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발표와 확정이 되지도 않은 내용이어서 굳이 정부쪽에 확인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추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고 노선 확정 기본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교량 통과 방식은 그 동안 검토해온 여러 가지 방식 중 한 가지였을 뿐 결정된 건 아니었다”며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진영과 정치권 등은 오는 25일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터널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키로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지만, 24일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해 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우선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했고 나홀로 독불장군식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결 과정에서도 주민의 뜻을 모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토해양부와 직접 만나는 식의 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외면했다”고 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국장은 이어 “터널이 뚫리면 남한산성의 폭약사용 등으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교란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생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인 남한산성의 역사와 생태환경적 우수성을 모두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 구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신영수 의원.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