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정례회에서 예결산특별원회는 기존의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켜 주목을 끌었다.

▲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 동안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동료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읍소와 각종 로비(?)에 넘어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등 시의회의 자주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이틀에 걸쳐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강행군을 하면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벌여 그 어느때보다 예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시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절차와 원칙, 법규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와, 기본계획에 충실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기준으로 강도 높은 심의를 벌였다.

이러한 예결위의 심사는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이 시장의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 시켜 시 집행부로 하여금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는 심의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동안 심의를 벌이고 본회의 폐회를 하루 앞두고 시 집행부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예결위의 예산심사 성과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을 만나 예결위의 활동과 향후 과제, 술자리 파문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 지관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충실하면서 예산편성 원칙과 절차를 지켜 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 제5대 성남시의회 처음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추경예산안이다 보니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듯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시 집행부의 무리한 욕심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도깊게 다루었다. 기본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편성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결위원회는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당론을 모으기도 했지만 당을 떠나서 소신있게 처리하기도 했고, 심지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삭감을 했다.

-. 지난 200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였는데 성남시의 살림살이는 어떠한가?

▶ 시의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높지만 시민세금을 아끼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신청과 재정지원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가능성이 있어도 시장을 비롯해 간무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문서 하나로 협조요청을 끝내는 경우도 있는 등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다. 시 재정이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결산감사시 예산낭비 사례가 명백할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지난번 예결위 심사 이후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각각 하루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어 심도있는 예산안 종합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안 심의일정을 다소 늘리고 예결위원회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예결위 심사를 하다보면 예결위원들이 하루에 2조 가까운 예산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회기 연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예결위원들도 통합행정, 통합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음을 각인해야 한다. 예결위 심사일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들간의 협의과정에 추후 반영토록 할 것이다.

-.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설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 시 집행부가 각부서의 예산안을 취합해서 통합예산안이 시의회에 올라오는데, 사전에 상임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공청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서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예결위원회의 역할을 부여하고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에서 현재 주민들 예산참여 의견 수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예결위 주최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예산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총액예산 대비 10%정도를 시민참여 예산제로 운영하는 반안을 명시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하고 각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고 예산편성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을 시기적으로 좀 더 앞당기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좀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내년에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편성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로드맵을 작성해 나갈 것이다.

▲ 지난 29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관근 예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 심사 이후 시 집행부와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이 시장 공약 사업 관련 예산안이 다시 본예산에 올라 올 것이다.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하다보면 무리가 뒤따르고,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또 다시 심도깊게 심사할 것이다. 또한 예결위의 활동력을 높이기 가용예산도 확보하고 전문위원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예결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 한다. 전체의원 연수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박 겉핧기식이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별도로 연수 실시하고 시 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기 위한 연찬회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시의회 예결위도 시 집행부 차원의 예산편성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중심의 시각에서 예산편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위 자체의 전문적인 시스템과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시민사회 진영의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이것이 예결위에 반영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 재정운영에 관해 한마디 조언한다면?

▶ 성남시 예산이 2조원이 넘는 메머드급 살림살이라고 하지만 가용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대략 3천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보면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신규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프트한 사업도 관심을 갖고 늘릴 것은 늘려주어야 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대형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면 시의 발전적, 통합적, 체계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언발란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시 재정운운용 과정에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시가지 발전을 위한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시 재정이 외형적으로는 매머드급 예산이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용예산이 3처억원에 불과한 속빈강정이다. 외형적인 예산규모에 자만하지 말고 알뜰살뜰 살림살이를 운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 집행부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에 의한 시민예산편성 참여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난 28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 집행부와 부적절한 술자리로 인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일단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예결위 심사 끝나면 의례적으로 시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곤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자리에는 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자꾸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식사 이후 또 다른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 당초 예결위원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많아 시 집행부의 로비라든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예결위원들이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종합심사를 했다. 여하튼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간에 예결위원들이 초심을 져버리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과정간에 협력을 전제로 집행부 올바로 견제하고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한번 시민사회와 지역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 열린우리당 내부 뿐 아니라 한나라당 등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 이번 술자리 파문은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의도에 순진하게 말려든 것 같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예결위원회의 숫자를 조정하는등 시의회를 무력화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음모도 있는 것 같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일단 술자리 파문 이후  본회의장에서 공식사과 한 것으로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 다른 의원들도 재발방지약속을 했던 사안인 만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주어진 임기 2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있는 예결위가 될 수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있는 자리이기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다. 부족하더라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예결위의 활동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