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논리는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 laissez faire)이다.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에 따르면 개인들 각자가 이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유방임을 신봉하는 국가 형태가 ‘경제적 자유주의’다. 오늘도 지구촌을 무대로 지구인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나 선진화를 기치로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국정 좌표로 내세운 ‘글로벌 코리아’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새 정부에 참여하는 초대 총리 이하 장관들이 강남 출신, 다주택 및 골프장 회원권 소유, 외제차를 굴리는 재산가 등 이른바 ‘대한민국 1% 부자’인 최상류층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1% 부자 내각’이란 딱지가 붙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 형태들은 결함이 있어 보인다. 공산주의는 지난 냉전시대의 역사가 증명하듯 존재 자체가 ‘부정의 대상’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경제를 내세우는 케인즈주의가 ‘글러먹은’ 자본주의라면, 복지국가자본주의로 알려진 사회민주주의는 ‘사이비’이거나 ‘땜빵용’ 자본주의일 뿐이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유례없이 지구촌을 무대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로 독주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신자유주의 시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후예를 자임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원조가 윤리학자였으며 원조의 경제사상은 그의 윤리사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한 점이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후생경제학의 선구자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유방임이 가져올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편에서 자유방임의 기초가 된 개인의 ‘이기심’을 긍정하면서도 그와 공존하는 도덕감정인 ‘공감’(sympathy)을 설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 공감이 ‘상상’에 의해 생각하고 느끼는 도덕감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감은 이기심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와는 언듯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도덕감정인 셈이다. 이 공감은 기독교나 불교가 국가가 아닌 공동체에 뿌리를 둔 종교라는 점에서도 사랑이나 자비와는 다르다.

공감은 자본주의경제에 뿌리를 두고 상상에 의해 발하는 도덕감정이다. 따라서 공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등장한 국민국가에 고유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고유속성인 불사성(不死性)이나 영속성과는 달리 상상에 의해 공동체에 뿌리를 둔 사랑이나 자비에 끝없이 접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규제적인 도덕감정이며 따라서 개인들을 국민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규제적인 성격과 고유한 역할로부터 공감이 자유방임에서 비롯되는 이기심의 폐해를 막는다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망각했던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다. 이기심인가 공감인가? 이는 일방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기심과 더불어 공감이 공존하는 자본주의경제, 국민국가를 꿈꾸었던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인 셈이다.

새 정부에 참여하는 초대 총리 이하 장관들이 강남 출신, 다주택 및 골프장 회원권 소유, 외제차를 굴리는 재산가 등 이른바 ‘대한민국 1% 부자’인 최상류층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1% 부자 내각’이란 딱지가 붙었다. 딱이다. 오히려 언론과 야당들이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 중복 게재·표절 등은 좀스럽기까지 하다.

주주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경영자가 정부다. ‘대한민국 1% 부자’로부터 위임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대선을 치렀단 말인가? 국민국가의 특징은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제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선거를 치렀단 말인가? 보통선거를 치렀는데 대표하는 자(1%)와 대표되는 자(100%)의 99%의 불일치’라니! ‘민주주의 말살’아닌가! 대한민국 1% 부자 내각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신가? 이 당선자의 주호영 대변인의 그럴듯한 말씀 좀 들어보시라.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세금을 착실히 내고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들이 정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돌아버린다! 수준 이하다.

주 대변인의 말은 곧 이 당선자의 뜻이다. 결국 ‘대한민국 1% 부자 내각’이라는 초대 내각의 구성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당선자의 맹세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가 실체가 무엇인지 입증한다. 자유방임주의자인 이 당선자의 이기심의 폐해다. 대체 1%가 제외된 99%를 대표한다고 어느 바보인들 믿겠는가! 공감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까지,

<‘대한민국 1% 부자 내각’은 ‘대한민국 100% 국민 내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