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민통합’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와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는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인사는 언론에서 밝혀진 대로 지역·코드·연줄로 똘똘 뭉쳐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대의 성골로 ‘고소영’이 회자되고 있다. 그가 인사한 자들의 크나큰 흠결도 국민의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그에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긴 대선 당시 ‘태산 같은 흠결’을 지녔다고 신랄하게 비판받은 그가 아닌가.

▲ 18대 총선은 분열의 정치 대 통합의 정치, 권력투쟁의 정치 대 가치투쟁의 정치의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열의 정치, 권력투쟁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치, 한나라당 정치에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사진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한나라당 홈페이지)   © 성남투데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 민주시민들이 이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정의 정치를 중시하는 공론정치의 관점에서 이런 쓴소리는 오히려 약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폄하하기에 급급했다. 힘과 효율을 내세우는 결과의 정치인 제도정치 우선의 관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폄하 발언은 편파·부실로 점철된 그의 인사와 함께 그 사람의 정치인 ‘이명박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폭로한다.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정치’, 바로 그것이다. 역시나다. 당선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국민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통치자로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이 기억은 망각되지 않는 집합기억 곧 우리의 기억이다. 실제 체험 여부에 관계없이 나의 기억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집합기억의 특성이다. 그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자 나의 기억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지난 대선 당시 그를 괘씸하게 여겨 찍지 않은 사람들, 그런 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다른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람들, 그를 찍었다고 해도 그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어린것들의 항변으로부터 형성되었고, 현재진행형이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렇듯이, 돌발적인 지점에서 또다른 역사를 위한 계기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정치 역시 국민분열에 나섰다.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가 발언한 소위 구세력의 인적 청산이 그것이다. 인적 청산 대상의 범위가 정부조직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민 위에 국가를 올려놓은 위험한 국가주의 발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인적 청산의 대상은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 좌파”로 매도되었다. 시대착오적인 규정짓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분열정치라는 점에 있다. 인적 청산의 정당성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으로 돌렸다. 선거정치, 대의정치로 해소되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공론정치, 국민정치에 대한 모독이다.

이 인적 청산은 한나라당이 쏘고 청와대가 “잘 정리했다”며 받았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색에서 한통속이다. 새 집권세력의 전 사회적 범위에 걸친 인적 청산 추구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원한의 발로로 보인다. 원한으로 정치하는 자들은 위험하다. 긍정이 아닌 부정을 통해 통합의 정치가 아닌 분열의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원한의 정치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급투쟁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국 공산당의 문혁의 피 냄새가 나기까지 한다.

정권의 편파성을 드러낸 이명박 정치나 인적 청산을 내세운 한나라당 정치는 권력투쟁의 아주 나쁜 모델을 제공한다. ‘불편부당함’이라는 정치의 제1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치 아닌 것, 정치인과 시장인을 구별하는 뚜렷한 징표는 불편부당함의 유무에 있다. 정치 발생의 토대는 정권이나 정당이 아닌 정치공동체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편파성, 정당의 계급적 이익의 추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가 피 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아닌, 고결한 인격들이 출현해 다른 정치행위자들과의 경쟁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다수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가치투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치, 한나라당 정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충돌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규제적인 이념이다. 자유주의가 무시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공화주의가 무시된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 빠지고 만다. 자유주의는 국가 경영자인 정권의 간섭을 배격하려 하고 공화주의는 대표자에게 국가 통치를 맡기지 않고 함께 통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치, 한나라당 정치는 양자의 위험을 다 보인다. 특히 후자가 돋보인다. 대의민주주의에 매몰된 제도정치를 내세워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공론정치를 짓밟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공론정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수립의 주역인 386 세대의 민주화운동에서 그 싹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의사 표현에 적극적인 노사모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대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역시 공론정치의 역사적인 사례를 남긴 바 있다. 대통령 탄핵에 맞서 그는 탄핵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 설득과 동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통해 자신을 탄핵했던 한나라당 등 다수 국회의원들을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론정치의 위대한 결과였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지금 이명박 정치, 한나라당 정치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을 보는 국민들의 눈길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분열의 정치, 권력투쟁을 추구하는 그들의 정치는 누구의 정치도 될 수 없지만 통합과 가치투쟁을 추구하는 정치는 모두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제도정치보다 공론정치를,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은 분열의 정치 대 통합의 정치, 권력투쟁의 정치 대 가치투쟁의 정치의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열의 정치, 권력투쟁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치, 한나라당 정치에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