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성남의 4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자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의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전문성과 도덕성, 당선 가능성, 국가와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천 아닌 공천이니까요. 이들에 대한 공천은 ‘한나라당을 믿고 찍어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셈이죠.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어떤 화답이 됐든 그 전제는 우리가 곧 국민이 단지 대표되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의(대표)정치가 상대하는 우리는 루소적 의미의 인민주권론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이 단지 대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진술에는 실은 두 가지 적극적인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대운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사진은 '대운하 반대 국민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우선 국민은 대표하는 자에게 투표하고 다음 선거 때까지 주어진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는 거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는, 실은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바뀌고,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노동자로부터 외면받는 등 정치적 사태들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유는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학생, 노동자 등 그들을 지지해야 할 유권자들이 원래 대표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부르주아 출신에게서 대표하는 자를 발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정치세력도 이 같은 이반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선거의 진짜 의미이자 보통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특질입니다. 동시에 선거정치의 본질이자 선거정치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선거정치의 대상은 오히려 대표되는 자가 아니라 대표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선거정치에서 국민은 공천자들에게 의견이나 요구를 전달해야 하며 그들로부터 책임있는 화답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정치는 그들만의 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판입니다.

둘째 선거정치의 본질과 그 힘을 규정하는 보통선거의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국민이란 그 자신이 주권을 갖는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상은 제 멋대로 꾸며댄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보편종교의 종교공동체나 농업공동체와 같은 전통공동체가 보여주듯 그 정도의 존재의 영속성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역사적·문화적인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민은 현재에 살아 있는 우리 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우리, 미래에 살게 될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교공동체나 전통공동체를 대체하고 대신한 국민이란 정치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상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치를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적대의 정치’, 정치를 계급 분열의 산물로 환원하는 ‘계급의 정치’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선거정치가 아닌 우리의 선거정치, 계급과 정당을 뛰어넘는 국민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의미, 이런 두 가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밀어붙여야 할 지 공론화를 통해 형성된 공론에 따라 재결정되어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제기한 대운하에 대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의견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가 속한 한나라당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과거의 우리, 미래의 우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운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검증의 벽에 부딪치는 양상을 속속들이 드러내며 슬그머니 물류운하에서 관광운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관광운하로부터 귀중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이란 미명 하에 천박하고 파괴적인 개발, 대운하 주변 땅투기 우려 등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광운하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가치에 맞는지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광은 ‘DMZ 관광’이 아닐까 합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248㎞의 DMZ 관광은 우리나라의 다른  관광자원들과 비교하든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비교하든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입니다. 만약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DMZ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아닐까 상상도 해봅니다.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에 괴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국민의 선거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대운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