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인 공론정치와 선동정치가 있습니다. 공론정치는 국민의 뜻인 공론을 드러내고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라는 정치적 과정이 필수적인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기초는 대중의 여론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들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집약해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공론화입니다.

공론정치는 대의정치보다 우선합니다. 대의정치는 고작해야 공론정치의 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는 ‘대의정치가 귀족적이며 오히려 제비뽑기가 민주적’임을 간파했습니다. 공론정치와 대의정치의 관계는 주객의 관계입니다. 대의정치만으로는 민주주의는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대의정치가 공론정치를 무시할 때, 대의정치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그 배신의 결과 국민의 단죄를 받고 말기 때문입니다.

▲ 386세대 정치인을 포함, 이른바 ‘386 담론’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세력과 국민을 그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안달한 세력화된 언론들의 대중조작, 선동정치의 산물이었다. 사진은 지난 해 6월 한나라당의 6월정신 왜곡 규탄 성명발표에 참석한 386 정치인들.     © 성남투데이

한국정치사에 케이스 중에 케이스로 기록된 ‘역사’인 동시에 아직도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당인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의석 획득으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공론정치의 정반대가 선동정치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절대적 기준에 국민을 짜맞추는 정치입니다. 이 기준에는 우선 이념이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전부를 꿰어맞추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념은 국민의 통합과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의 의지·뜻인 당론 역시 국민의 의지·뜻과 얼마든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공론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동정치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쓴다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독일국민의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역대 군사독재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절대주의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상 절대주의국가가 절대권력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국민을 형성했듯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민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폭력에 기반한 절대권력을 의식하며 숨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권력이 왕이냐 대통령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론정치를 몸으로 배우고 대의정치인 제도정치 안팎으로 실천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은 선동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저 잘난 줄로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중우(衆愚)인 오합지졸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준 미달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구호를 남발합니다. 선동정치가 구호의 정치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동정치에는 국민의 의지·뜻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접했습니다. 구 민주당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이란 직책이 지난 번 총선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얼떨결에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 민주당과의 합당마저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며 물러나야 한다”, “좌우 이념에 얽매어 사상논쟁이나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386세대 정치인의 오만하고 편협된 사고방식을 말끔히 걷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알고 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의 폭은 국민적이라는 점에서 초당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앙금을 털어내고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여당에 강한 견제세력, 국민에게 신망받는 야당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무슨 분열의 정치입니까? 386세대 정치인에 대한 비난은 시류에 편승하는 발언이자 때 맞지 않는 억견에 불과합니다.

386세대 정치인을 포함, 이른바 ‘386 담론’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세력과 국민을 그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안달한 세력화된 언론들의 대중조작, 선동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잉정치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징조작 같은 이미지로 고착되고 유포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386세대 정치인’이라는 기표의 의미는 이런 부정적 의미의 맥락에서입니다. 386세대 중 일부가 1996년 총선부터 제도정치에 나선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386세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비판적 지식인’ 또는 ‘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학을 ‘공론정치’의 장으로 만들면서 대학 밖으로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학 밖에서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과 함께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주의국가를 깨뜨렸습니다. 역사상 처음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실(史實)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386세대 정치인 중에는 탈이념적이고 대중적인 정치인도 발견됩니다. 물론 386세대 정치인이라고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역시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앞선 세대 정치인들과 굳이 분리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의도를 갖고 대적하려는 책략으로 읽힙니다. 한편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하에서 여당을 해온 386세대 정치인은 이번 정권교체로 하나의 역사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되는 주장을 담은 선거홍보물은 어떤 정치에 속하겠습니까? 공론정치일까요? 선동정치일까요? 반대로 이렇게 반박하는 이 글은 어떤 정치에 속하겠습니까? 공론정치일까요? 선동정치일까요? 그 선거홍보물을 본 유권자도, 이 글을 읽는 유권자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보낸 이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서 보내고서도 그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말잔치나 벌이다가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