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싸움이다. 자리를 지키려는 자가 있고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가장 큰 영예인 민심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민심을 적게 얻는 자가 지는 싸움이다. 이는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서다. 이것은 좋게 말해서다. 나쁘게 말하면 그들 중 상당수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치권력을 탐욕해 민심을 볼모로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는 싸움이 아니다.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제도화된 정치이자 정치과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의(대표)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표되는 자의 입장에서다.

관료시스템이 너무 비대화되었다. 행정권이 지나치게 확대·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행정권과 관련된 대통령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가 부각되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표하는 자를 뽑는 선거다. 대표하는 자들의 기관인 입법기관 곧 국회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일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료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행정권의 전횡이 문제되어 견제의 가치, 중요성이 요즘처럼 부각되고 있는 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명박 정부의 때 이른 실정은 급속도로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결정적 징후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49.1%로 나왔다는 점이다. 대선에서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임을 생각하면 위협적인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모습.(사진출처;민중의 소리)  © 성남투데이

이 점에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는 자들이 저를 드러낼 대신에 이명박을 팔고 이른바 이명박계에 음양의 온갖 줄대기로 공천을 받고 당선 예감과 장담까지 공공연하게 흘리는 세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정치를 구성하는 양대 조건 중 사람이나 세력만을 볼 뿐 사람이나 세력이 처한 상황과 그 상호작용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탓이다. 그 심리적 내면에는 행정권을 선출하는 대선과 입법권을 선출하는 총선의 질적 차이에 대한 무시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셈이다. 대신 총선을 대선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안이함에 젖어 있다. 그침(止)이 없는 셈이다. 견제론이 점점 국민을 사로잡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치지 않는 자들. 이들이 기대는 것은 정치다운 정치, 그 유일한 정치가 아니다. 이른바 ‘그 사람의 정치’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과없는 실체와 그것이 지닌 의미, 자신의 이슈 제기 및 확산 능력이나 자신이 구상하고 다듬은  의미있는 비전 및 정책의 제시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가장 뒤떨어진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나와야 할 소리가 이들로부터는 들리지 않는다. 이들이 기대는 것은 결국 집권당으로 자리바꿈한 한나라당이요, 이른바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국정 안정론’이다. 그 사람이 사라진 패거리주의의 정치, 시류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추수주의의 정치다.

이는 제도정치라는 틀에 갇혀 선거 국면에서 흔히 고양되는 ‘공론정치’, 제도정치에 대한 영원한 비판자인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정치에 대한 시야가 흐려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성찰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치지 않은 자들은 성찰력을 발휘할 리 만무하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은 물론 출범 초기임에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가 잘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이른 실정’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언론통제 의도, 영어몰입교육 파문, 향응접대 파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3000여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공룡부처를 만드는 앞뒤 맞지 않는 정부개편안으로 심각한 여야 갈등을 빚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료, 주요 기관장 인사에서 영남지역주의와 인사검증 미비로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름 낸 즉시 낙마했고 일부는 삼성 떡값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운영의 핵심인 인사에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때 이른 실정은 급속도로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결정적 징후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49.1%로 나왔다는 점이다. 대선에서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임을 생각하면 위협적인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또 대선 분위기를 이어 잘만 하면 독자 개헌까지 가능한 총선 압승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과반수 넘기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한나라당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가 최고조에 달한 정치적 상승 정점이며, 더 이상 지난 시절 주류언론과 짜고 치고 유포시킨 노무현정권 심판론과 같은 보색대비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때 이른 실정 한복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에서 나타난 바 그가 표방하는 실용주의의 천박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발휘의 부족 등 그의 국정운영 철학과 리더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는 온갖 의혹과 도덕적인 이유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모욕을 받는 대통령으로 등장했다. BBK 특검 결과 발표된 내용에 상관없이 대선 당시 각인된 그의 지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뒤흔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인사에서 보듯 일만 잘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5공 전력, 외국 국적 보유, 논문 표절, 공금 유용 등 어떤 의혹도 상관치 않는 도덕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총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 한 복판에 인사부터 삐거덕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 남은 몫은 대표하려는 자들에게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하려는 자들이 대선과는 다른 총선의 본질적 의미를 새기고 민심과 교감하는 자신의 능력, 바로 그 사람의 정치를 드러낼 때 비로소 국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낙마하더라도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나오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