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실련이 민선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이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가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가 ‘지역경제’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그만큼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웅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자각과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성남시정부라고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정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산업의 특수성을 포착하고 차별화된 지역산업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의류클러스터(Cluster)협동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꼼꼼히 살펴보니 획기적인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중앙대 등 5개 기관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성남투데이

더구나 이 사업은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어 온 성남지역의 영세한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업체들을 협동화사업의 마당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또 이 업종이 그간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정부들의 ‘따라 배우기’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를 매개로 한 새로운 ‘정책지원 모델 수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성남시는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이대엽 성남시장, 황윤원 중앙대 부총장, 김영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신청 성남시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성남시, 중앙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을 대신해서 성남의류클러스터(Cluster)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학.관 협약을 체결했다.

산.학.관 협약체결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특히 전통적으로 성남구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특화되어 온 영세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업체를 중점 지원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그 기대효과는 매출증대, 고용창출에서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집적 이익과 시너지 효과, 기술집약, 선진적인 협동화사례, 지방정부 및 정부의 정책지원 모델 등에 걸쳐 있다.

이런 정책목표와 예견되는 기대효과는 이 업종이 성남지역 전체 제조업 가운데 그 수가 1/4이나 차지하면서도 그 영세성 때문에 성남경제 동력의 하나로 간주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양산업으로 차별받아온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기술집약적인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해보자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곧 성남지역산업의 ‘특수성의 재발견’에 따른 것이다.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성남지역 내 영세한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업체 10개사를 중원구 상대원1동 139-1 금강하이테크밸리Ⅱ에 입주시켜 약 756평의 공동 및 개별 사업장을 제공하고 임차료는 정부가 약 30억원을, 공동사업장 시설비는 시정부가 약9억원을, 중앙대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는 기계/장비를, 성남산업진흥재단은 판로개척.연수.수출업무 등 제반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의 내용이나 수준은 산.학.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 네트워크 구축에 시정부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에 이어 깊이 있는 정책적 검토와 참여주체들에 대한 끈기있는 교섭과 설득 등 상당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그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방일함에 빠져 있던 시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을 모르지 않는 터라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네트워크 구축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이들 영세업체들이 개별적으로는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자금조달 능력 미달 등 각종 참여자격 제한에 걸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지원대책을 내놓아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정부가 냉철하게 직시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직시는 취재 결과, 성남시정부가 성남지역의 경우 제조업 가운데 각종 영세한 업종들에서 드물게 이 업종에서만 자구적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존재와 그 가능성을 주목했다는 점, 그간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협동화사업’과 올해 수립된 ‘영세봉제업 지원대책’ 등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으로 입증되고 있다.

시정부의 이번과 같은 성남산업의특수성 포착과 차별화된 성남산업발전 전략의 수립과 집행은, 그 결과 마냥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성남지역의 섬유제조 및 봉제의류업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 성남지역경제 살리기에서 드문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관계부서 공직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성남시정부의 성남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의 정책 추진과정과 그 성과인 협약체결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성남지역경제 살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 이미 말한 대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그림의 떡이라고 탓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이번 협약체결이 성공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이번 사례를 일회적인 사례로 그치지 말고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정책수립 및 집행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