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성남시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28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2조원의 예산에서 1천9백억원을 추가시킨 2조 2천억원을 편성하는 심의를 마치고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성남시 부시장 등 해당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10여명이 단란주점에서 30만원이 넘는 양주로 ‘술파티’를 벌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보았다.

당사자인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예결위원들은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고 이에 모종의 음모에 의해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성남의 발전을 선도하고 성남시민의 삶과 생활의 어려움을 의정활동 속에서 대변하는 성남시민의 대표주자를 뽑았던 5.31 지방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 되어간다.

2002년 선출된 성남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성남시민의 이해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능력은 무능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진보개혁적인 성남시의원들을 비롯한 36명의 성남시의원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고,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를 파악하여 2조원이 넘는 성남시 예산을 성남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술파티’ 사건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선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어기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불감증이 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의원의 지위 유지와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성남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도덕함과 무책임으로 일관된 J,H,P 등 성남시의원 3명과 성남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술파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성남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 신분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접대성 술파티’를 벌인 성남시의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성남시민에게 빠른시간안에 공개해야 한다.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단체와 진보개혁세력은 그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와 진보개혁세력은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성남시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자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성남시의원 3명이 의회내에서 사과했다하여 무마하려 하거나 버티기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며, 또한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이면 다시 성남시의회가 개원한다. 성남시의회는 무슨 낯으로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해당 성남시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이 사회의 부도덕한 비윤리적 행위가 조장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3명의 시의원을 회부하여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여 성남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원 사퇴를 포함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남시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을 견제 감시, 대안제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양심있는 성남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