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추진에 이어 이대엽 성남시장 최측근인 비서실장 출신이 퇴직공무원을 재단의 낙하산 상임이사로 선출하려던 시도가 좌절되고 말았다.

성남시의회가 청소년육성재단 제1대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본회의 찬반 논란 끝에 무기명 전자투표에 의해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표결로 부결시켰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10일 오전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제1대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15,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시켰다.

이수영 의장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해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한 뒤 인사에 관한 문제로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결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4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대엽 성남시장 측근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 3일 재단 이사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한창구 전 구청장을 상임이사로 추천하고 거수 표결로 상임이사로 선임해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 시 출연기관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시장 측근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나눠먹기에 이용된다’는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복지강화와 인재육성 보호라는 재단 설립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인사”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을 살리자면 인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와 인물들이 배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추천된 한창구 전 구청장은 이대엽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청소년 분야에서 쌓은 실적이나 정책적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라고 부적격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정종삼의원과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 조덕원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추천은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 모든 영역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주민참여가 없고, 주민의사가 배제된 성남시, 견제 장치 없는 절대권력자 이대엽 시장의 전횡과 독단을 36명의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 진로가 걸린 문제임을 직시하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성남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청소년단체, 민간인 등 관련분야 능력 있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정종삼 의원도 “청소년재단의 설립은 좀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문제에 개입해서 청소년 보호복지기능을 확대하도 기존의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관을 통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비전문가인 퇴직 공무원을 낙하산 인사로 선임하면 잘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시가 청소년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재단이 만들어 지면 시장 측근들의 낙하산 천국이 될 거라 우려를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운영 되는 청소년 시설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안양시는 안양청소년 수련관 재단 이사장을 청소년 전문가로 앉히고 그에게 전권을 주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국의 최우수 수련관으로 평가 받는 것”이라며 “시에서도 재단을 설립하면서 벤치마킹하고 토론회 때 초청까지 한 것 아니냐”고 시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가기전 정회를 요청한 뒤 시의회 자료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 조덕원

정 의원은 이어 “재단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청소년 재단의 미래가 달려 있고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 의해 추진되는 청소년 재단은 암울하기만하다”며 “청소년 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뒤 “정당을 떠나 어떠한 결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영 의장이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나라당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자료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처리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의원총회와 당론과 없이 의원들 양심에 맡겨도 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마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정회를 요청한 10분 보다 30여분이 넘도록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내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의안 처리여부는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처리하도록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으며, 일부 의원은 표결방식에 있어서도 단속을 위해 공개 기립표결을 주장했지만 표결에 의해 무기명 전자투표로 처리키로 했다.

결국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처리결과 ‘청소년육성재단 한창구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찬성 15, 반대20, 기권1표로 부결됐다.
 

▲ 이수영 의장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조덕원